'올해 첫 20% 돌파' 조세부담률, 한 해 GDP서 차지하는 비중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올해 조세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의 세금수입이 한 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전망을 바탕으로 추계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더한 총조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5% 늘어난 365조 원으로,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은 2007년 19.6%까지 상승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감세정책 영향으로 2010년에 17.9%까지 내려갔다. 이후 2016년 19.4%, 2017년 19.9%에 이어 올해 20%를 첫 돌파하며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세수 호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초과 세수로 인해 조세부담률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첫 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