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친환경자동차 보급, 업체에 맡겨야"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친환경자동차 규제 정책을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되 최소화하고, 보급은 업체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9일 '친환경자동차 정책의 평가와 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친환경자동차 규제 정책은 환경개선을 위해 자동차 부문에서 부담해야 할 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에 맞게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은 업체가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친환경자동차 정책이 너무 복잡하게 되면 실행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효과도 도출해 내기 힘들다"며 "환경개선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규제의 종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값싸고 사용하기 편리한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완성차업체나 배터리생산 대기업의 자체적 노력뿐만 아니라 부품소재 개발에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의 친환경자동차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정부가 특정 환경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동차의 조합을 정확히 예측해서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자동차 보급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규제나 지원, 친환경자동차의 기술발전 전망 등을 고려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판매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초기 친환경자동차 시장은 보조금에 의존하는 시장이어서 보조금 규모에 의해 차량 보급량이 결정되지만, 보급 목표와 보조금 지원 간 큰 격차가 존재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예산 결정도 지원하는 이전 해의 연말에 결정돼 자동차 업체들이 사전에 계획을 세워 생산하기 힘든 구조"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