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방책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0%대까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신용카드 이용자나 카드사가 부담을 나눠가지도록 해 영세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가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금융위 목표는 카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것이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매출 5억 원 이상 일반 가맹점 2%대, 매출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소 가맹점 1.3%, 매출 3억 원 미만 영세 가맹점 0.8%다.

금융위는 우선 정부 예산을 투입해 수수료를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세원이 노출됐고 이는 세수 확보에 상당한 효과를 줬다는 점에서 정부가 비용 부담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신용카드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카드사가 가맹점 마케팅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카드사 비용이 늘어나지만 결국 연회비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이 사실상 사용자가 수수료를 분담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파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내년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2%안팎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오프라인 가맹점처럼 중소 가맹점과 영세 가맹점에 한해 수수료를 낮춰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