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김민구·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황원영·이성락·서민지·안옥희·고은결·이한림·이지선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정리=고은결 기자] -지난 한 주는 폭염경보가 발효될 정도로 무더운 날씨 속에서 더욱 뜨거운 경제 이슈들이 쏟아졌는데요. 이번 <비즈토크>에서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둘러싼 기업과 지역 주민들의 갈등 내용을 먼저 다뤄보려 합니다. 이상현 KCC오토 부회장이 이끄는 KCC오토가 금천구에서 서비스센터 신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발암물질 피해를 우려하며 불안감에 떠는 주민들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릴레이 반대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 KCC오토, 발암물질 '벤츠 도장시설' 주민 반발에 난항
-이상현 KCC정보통신·KCC오토그룹 부회장이 이끄는 KCC오토의 금천서비스센터 신축을 둘러싸고 회사 측과 금천구청, 지역 주민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요?
-네. 메르세데스-벤츠 딜러사인 KCC오토가 서울 금천구에 총면적 1만4553㎡(약 4402평), 지하 4층·지상 10층에 달하는 대규모 복합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사고 수리를 비롯해 판금·도장 등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1급 정비소'(자동차 종합정비업)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갖춘 금천서비스센터의 입지입니다. 아파트와 초·중·고, 유치원 밀집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죠. 실제 취재진이 지난 12, 16일 현장을 방문해보니 신축 공사장과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의 거리는 성인 걸음으로 1분 30초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단지 곳곳에는 벤츠 도장시설을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발암물질 피해를 우려해 이사를 고려하는 주민들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도장시설은 대부분 외곽에 짓는 것으로 아는데요. 주거지 인근 도장시설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 법적 문제는 없는 건가요?
-담당 구청인 금천구청에 따르면 벤츠 금천서비스센터 부지는 준공업지역이라서 입지제한구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허가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KCC오토가 법적 기준 충족하는 시설을 짓고 등록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죠.
-주민들 요구사항은요?
-주민들은 현재 서비스센터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판금·도장시설만 제외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각종 발암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성 때문에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장작업은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THC)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을 배출해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는데요. 이 때문에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합니다.
-KCC오토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KCC오토는 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해 법적 기준을 지킨다는 방침입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인 도장시설을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타협점을 찾겠다는 입장인데요. 추가로 '플라스마 저감장치'를 설치해 유해물질 배출 우려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명확한 환경 기준이 거의 없어 도장시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도 유해물질 100% 차단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도장작업 중 발생하는 벤젠·폼알데하이드·톨루엔·자일렌·에틸렌·스티렌·아세트알데하이드 등 각종 유해물질이 배출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불볕더위로 폭염 경보 발효가 이어지는 요즘 벤츠 도장시설 신축 공사장, 금천구청 등을 오가며 릴레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구청 민원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금천구뿐 아니라 광명시 시흥시 등 다른 지역으로도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도장시설이 가동되면서 각종 발암물질이 공기를 타고 인근 지역으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도장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KCC오토-주민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데 담당 지자체는 어떤 입장인가요?
-금천구청 측은 주민들 민원은 이해하지만, KCC오토의 금천서비스센터 건립은 법적 문제가 없어서 제재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청이 중재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학부모를 중심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는 다음 주 기자회견 및 집회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법적인 부분을 떠나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 결국 시설 건립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최근 주민들 반대에 기업이 한발 물러선 사례도 있었죠.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아우디 수입업체 위본이 판금·도장시설을 갖춘 아우디 정비공장을 건립하려다가 주민 반발로 결국 도장시설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주민 민원이 이어지면서 KCC오토 측은 서비스센터 관련 계획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도장시설 포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벤츠가 수입차 1위로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서비스 수요도 폭증하고 있어 회사 입장에선 금천서비스센터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딜러사들 사이에선 전시장이나 서비스센터에서의 경쟁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금천지점의 경우 서울 영등포, 구로, 금천을 비롯해 경기도 광명과 시흥 등 수도권 서남부권 지역 서비스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인데요. 또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도심에 도장시설을 짓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KCC오토를 범 현대가 KCC그룹 계열사로 혼동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이름은 비슷하지만, KCC오토는 KCC홀딩스의 자동차 부문 계열사로 KCC그룹과는 별개의 회사입니다. 수입자동차, 자동차 정비 등을 비롯해 자동차 신품을 판매하는 중견기업으로 지난해 매출 3991억 원, 영업이익 110억 원을 올렸고 수입차 관련 사업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KCC정보통신으로부터 지주부문 분할된 KCC홀딩스는 크게 정보기술(IT)과 자동차(Aut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1세대인 이주용 KCC정보통신 회장의 장남 이상현 부회장이 KCC오토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차남 이상훈 대표는 IT 서비스 회사인 시스원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너 2세 이상현 부회장은 KCC정보통신을 KCC오토그룹과 함께 연 매출 1조원대로 성장시켰죠.
-2004년 혼다 딜러사로 시작한 KCC오토는 서울 강서목동, 강북, 영등포와 경기도 부천, 제주에 전시장 5곳과 서비스센터 4곳을 갖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메가딜러’입니다. 수입차 딜러 사업에 뛰어든지 10년 만에 벤츠·재규어·랜드로버·닛산·인피니티·포르셰 등 다양한 브랜드 딜러로 사업 보폭을 넓히며 업계 다크호스로 부상했는데요. 현재 총 20여개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구축하며 점유율을 높여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최근 KCC오토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벤츠 금천서비스센터 시설 확충 공사가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며 난항을 겪고 있어 사태 향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LG유플러스 너무 똑똑해"…하현회 부회장의 따뜻한 신고식
-이번에는 통신 업계 소식을 살펴보죠. 아무래도 지난 17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의 만남이 최대 화제였는데요. 특히 새롭게 LG유플러스를 이끌게 된 하현회 부회장이 첫 공식 석상에 나서 취재진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에는 권영수 전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요.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면서 하 부회장이 첫 출근날부터 통신 관련 부처 장관과 경쟁사 CEO들과 상견례를 하게 됐죠. 하 부회장은 급하게 돌아가는 차세대 이동통신 5G 이슈를 빨리 챙기기 위해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음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취재진과 만난 하 부회장은 "내년 초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첫 만남이다 보니 분위기는 다소 어색했을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크게 어색한 기운이 흐르진 않았습니다. 하 부회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특별한 발언 없이 주로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현장에서는 하 부회장과 경쟁사 CEO의 첫 대면에서 어떤 말이 오갈지 관심사였습니다. '통신 후배' 하 부회장이 어떤 신고식을 치를 것인지 말이죠.
-듣고 보니 궁금하긴 하네요.
-특히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하 부회장의 만남이 인상 깊었는데요. '통신 선배' 박 사장은 간담회 장소로 이동하던 중 하 부회장을 만나자 신임 LG유플러스 수장이 된 것에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후 박 사장이 "LG유플러스는 똑똑하다. 너무 잘한다"고 칭찬해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죠. 하 부회장은 크게 웃으며 화답했고요. 하 부회장은 황창규 KT 회장과 유 장관을 만났을 때는 "앞으로 잘하겠다"며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하 부회장 입장에서는 취임 직후 이런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 현황과 관련,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앞으로 경영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하 부회장은 이날 만남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소감을 묻는 말에 "아주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간다"고 답했습니다.
◆'1주년' 최종구 금융위원장, '간담회장' 아닌 '목포'로 향한 이유는
-지난 1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보통 기관장들은 재임 1년을 맞이해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밝히는 간담회 자리를 가지기 마련인데요, 최종구 위원장은 다른 행보를 보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주년을 맞는 19일 전남 목포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최 위원장은 앞서 취임 100일 간담회도 생략했었죠. 최 위원장이 워낙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성향이라 굳이 특정일에 맞춰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최 위원장이 특별히 목포로 향한 이유는 뭔가요?
-최 위원장은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군산, 목포 등은 조선업과 같은 핵심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산업 위기 지역'으로 선정됐어요. 그만큼 지역경제의 고민이 깊어졌기 때문이죠. 이날 최 위원장은 조선·해운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용과 관련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현장에 동행한 기자들과는 짧게 취임 1주년 소회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위원장의 1년, 자신의 평가는 어땠나요?
-최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재벌 개혁'이 미진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했는데 단호한 조처를 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었죠.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으로서 부작용을 고려하다 보니 칼로 자르듯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외부에서는 최 위원장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최 위원장은 위험관리와 관련해서는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출 관련 정책을 내놓으면서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를 이끈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 10.9%, 2016년 11.6%까지 치솟았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최 위원장 재임 동안 8.1%로 줄었습니다.
이외에도 가상화폐 시장 과열 현상도 '실명제' 도입으로 효과적으로 잡아냈고, 올해 상반기 구조조정 관련 이슈가 불거졌던 STX조선과 성동조선, 금호타이어, GM사태 등도 효과적으로 처리해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금융 혁신' 분야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핀테크 등의 이슈에서도 규제 완화를 혁신적으로 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동산금융이나 코스닥 시장을 위한 정책을 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해지는데요.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가상화폐, 신용카드 관련 제도 개편, 금융감독원과의 관계 등 최근에 논란이 되던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으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자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등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을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2년 차 중점 과제로 '규제 완화'를 꼽았습니다. 하반기부터 금융 분야에서는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기도 합니다. 최 위원장의 포부대로 혁신적인 발전을 이뤄 '생산적 금융'을 실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부의 자동차 개소세 인하 카드, '신의 한 수' 될까
-이번에는 자동차 업계 소식을 들어볼까요. 여름은 장기 휴가를 앞두고 차량 구입·교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인데요. 휴가철 자동차 구입을 앞둔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죠?
-네. 정부는 지난 18일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와 레저용 차량(RV)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를 기존 5%p에서 3.5%p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다음 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지만 개정 전 출고되는 차량 중에서도 19일 이후 출고분은 개별소비세 인하가 소급 적용됩니다.
-자동차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군요. 그럼 자동차 가격도 저렴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개별소비세란 정부가 사치성 소비품목으로 지정해놓은 시계나 향수·보석 등을 구매할 때 매기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도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되죠. 부가가치세처럼 차 가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지면 차 가격도 내려갑니다.
-그렇군요. 고가 모델일수록 할인폭이 크겠네요.
-대형차는 평균 60만 원, 중형차는 50만 원, 준중형차는 30만 원 가량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차종에 따라 최소 30만 원대에서 많게는 200만 원 가까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겁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개별소비세 적용이 된 다음 날인 2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완성차 업체 영업점에서 일하는 최 모씨(41·남)는 "일복이 터졌다"며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최 씨는 "최근에 구매한 차량이 개별소비세 인하를 적용받는지 궁금해하는 차주들의 문의 때문에 전화에 불이 날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반응이 긍정적이네요. 정부는 어떤 연유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게 됐나요?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죠. 세금을 낮춰서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침체된 국내 자동차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개별소비세가 내려갔을 당시 월 평균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만 대 가량 많았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이 활기를 띠면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 등을 제작하는 전방 산업, 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금융 등 분야도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