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에 200억 달러 청구할 수 있어"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북한이 비핵화 후 경제 개발에 200억 달러(약 21조 원) 규모의 일본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은 13일 '한반도 CVIP(완전하고 가시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번영)의 시대로'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대일 청구권 자금을 수령한다면 경제 재건의 종잣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일 청구권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에 대해 침략 대상 국가에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5년 일본과 국교 정상화할 당시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6억 달러를 받았다.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 관계자는 "일본 산케이신문은 2002년 9월 북일 평화선언에서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00억 달러 수준의 대일청구권 합의설을 보도했다"면서 "현재가치로 볼 때 북한은 200억 달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독일 통일과정을 참고했던 '통일비용'은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 규모와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 북미회담의 후속조치로 점진적인 경제개발과 통합이 진행될 경우 이보다 적은 '통합비용'으로 경제통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유승민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장은 "이번 북미회담으로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변화의 다리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한다"며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특구와 개발구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집중적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