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벌 편법 상속·증여 대응방안 논의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세청이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및 역외탈세에 대한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3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및 역외탈세 대응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세금 없는 부의 세습'에 엄정 대응하고, 역외탈세 혐의에 대한 정보 수집역량을 강화해 세무조사 강도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기업 사주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와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기업재산 사익 편취 등 주요 유형을 중심으로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정밀 분석하고 계열사 공익법인에 대한 탈세 검증도 강화한다.
아울러 편법 상속·증여 검증에 필요한 가족관계자료 수집 범위를 확대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으로는 해외 정보활동 및 기관 간 정보공유, 국가 간 정보교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세회피처 정보수집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세회피처 지역에 대한 투자내역과 외환거래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 엄정한 조사를 벌인다.
또한, 고의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해외 불법 은닉재산 추적·환수를 위해 검찰·관세청 등과 공조를 한층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