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하반기 과징금 부과 액수 1.3조 '역대 최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지난해 하반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신고 신청 건수가 두 자릿수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28일 발표한 '2017년 사건 및 민원처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신고 신청은 모두 4만1894건으로 전년(3만1천795건) 대비 32% 늘었다.
특히, 김 위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6월 이후에만 2만4983건이 접수돼 이전 연도 신천 건수 대비 증가 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 부과 건수와 규모 역시 증가세가 뚜렷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지난해 대비 약 34%(111건→149건) 늘었고, 부과 금액은 지난해 대비 약 66%(8038억 원→1조3308억 원) 증가했다. 과징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공정위 측은 "퀄컴 사건에서 공정위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인 1조311억 원을 부과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갑을 관계'를 다루는 불공정 거래행위와 불공정 하도급, 가맹, 대규모 유통업과 관련한 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접수·처리 건수는 줄었지만 시정명령, 과징금 등 실제적 조치가 부과된 건수는 늘었다. 과징금은 64건, 시정명령은 150건, 경고는 412건, 자진 시정은 338건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