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리위원 자격·공정성 논란 등 '잡음'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감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연다. 분식회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감리위원을 두고 자격론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심의하기 위한 감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감리위는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감리위는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과 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 김광윤 아주대 교수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승철 금융위 법률자문관(검사 파견)과 이한상 고려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 이문영 덕성여대 교수 등은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
송창영 변호사의 경우 지난 14일 감리위원에서 빠지게 됐다. 금융위는 송 변호사의 동생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 증선위에 회피 신청을 했고, 증선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금융위 외부감사규정에 따르면 감리위원은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거나 자기와 직접 혹은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송 변호사의 제척과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 제척, 충분한 의견 청취 등을 약속한 대로 지킬 것"이라며 "감리위는 자문기구이므로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변호사 외에 다른 감리위원에 대한 자격론이 떠오르며 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가능하도록 2015년 11월 상장 규정을 완화해 '특혜 상장'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광윤 위원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기 전 공인회계사회가 감리를 통해 무혐의 종결을 처리할 때 위탁감리위원장을 맡았다.
이들은 규정상으로 감사위원 제척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실상 삼성 '봐주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학수 위원의 배제는 타당하지 않다"며 "당시 거래소 상장요건 완화는 거래소가 해외 상장을 추진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며, 김학수 위원은 감리위원장과 증선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리위와 증선위 구성에 대해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비공개였던 감리위원 명단이 공개된 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앞서 금융위는 15일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균형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위원회의 취지를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16일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감리위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잡음이 새어 나왔다. 앞서 감리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 등의 요구에도 금융위는 '기밀 유지'를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전체 명단이 알려진 것이다. 특히 감리위 직전에 명단이 공개된 만큼 외부 압력 등의 우려가 커져 공정성 논란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리위 명단이 공개되면서 회사 측과 이해관계자들이 위원들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감리위원 개개인의 윤리의식과 소명감을 바탕으로 회의를 정상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리위의 핵심 쟁점은 미국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의향이 있었는지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 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