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링크? 아웃링크? 댓글 조작 대책 토론회 개최
[더팩트ㅣ국회=이성락 기자] '드루킹' 사건과 같은 댓글 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의 '아웃링크'를 도입해야 할까. 나아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댓글 자체를 없애는 것이 뉴스 생태계를 위해 더 옳은 일일까. 아니면 포털의 자정 능력을 기대하고 포털 안에서 뉴스를 보는 현행 '인링크'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최적의 판단일까.
최근 사회적으로 뜨겁게 거론되고 있는 문제다. 무엇이 해답인지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정치계와 언론계, 그리고 포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도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다. 신경민·박광온·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 댓글과 뉴스 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쉽게 풀리지 않을 문제"라는 공통된 의견 아래 '포털 댓글 운영' '아웃링크 도입' 등을 놓고 다양한 주장이 쏟아졌다.
신 의원은 지난달 25일 네이버가 내놓은 댓글 개편 방안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네이버 댓글 개편안이) 배설에 가까운 댓글을 규제할 수 없다"며 네이버가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네이버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불거진 이후 한 아이디로 클릭할 수 있는 공감·비공감 횟수(50개)와 동일한 기사에 달 수 있는 댓글 수(3개)를 제한하고 댓글 작성 시간을 10초에서 60초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신 의원은 뉴스 댓글의 개선 또는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아웃링크'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거듭되는 댓글 조작을 막을 대안으로써 도입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트래픽 경쟁 심화로 인해 '낚시성 기사' '저질 제목'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 역시 '아웃링크'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실효성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아웃링크를 통해 과연 댓글 조작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며 '댓글 조작'과 '아웃링크'를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아웃링크를 도입해서 댓글을 통한 논의의 장이 언론사 홈페이지로 옮겨가면 조작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 생긴다"며 "댓글 조작 등의 여러 문제는 언론사보다 포털이 더 많은 고민을 해왔다. 또 어떤 방식이 국민이 원하고 있는 방식인지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도 "아웃링크로 전환하면 조작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각 언론사 홈페이지로 논의의 장이 옮겨가는 것일 뿐 조작 우려는 여전하다"며 "규제를 통해 댓글 조작을 막겠다는 접근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아웃링크는 포털과 언론사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지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봉현 한겨레 부국장은 아웃링크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국장은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공간이 된다는 댓글의 순기능보다 현재는 역기능이 더 많다는데 모두 동의할 것이다. 이 역기능을 줄이는 방안으로 아웃링크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며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다만 조작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웃링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댓글 문제뿐만 아니라 뉴스 자체를 언론사에서 보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아웃링크가 되면 기사에 광고가 덕지덕지 붙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데, 그런 사이트는 또 독자가 판단해서 가려내는 작업을 거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지속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국장은 "현행 인링크가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다면 편의성이 높다. 아웃링크 도입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소비자 반응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폐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게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아웃링크 도입과 관련해 "원점에서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인링크가 국내 포털사만 고집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원유식 네이버 상무는 "바이두와 야후, MSN, 구글, 페이스북 등도 전면 또는 일부 인링크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며 "뉴스캐스트 시절 아웃링크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당시 선정적인 기사 때문에 이용자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 아웃링크 도입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