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박근혜 정부 부정부패로 주주들 손해"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예고했다.
엘리엇은 2일 자료를 내고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볍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국민연금)의 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것으로 엘리엇에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엘리엇 측은 '한국 정부의 부당개입' 주장의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형사재판 결과를 제시했다. 엘리었은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형사 재판과 유죄선고가 잇달았다"고 밝혔따.
이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명백히 드러난 실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엘리엇을 비롯한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한미 FTA 협정에 반영된 투자자 분쟁해소 절차인 ISD 전 단계로 법정분쟁 전에 합의할 뜻이 있는지 묻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