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美 세이프가드 발동될까…뚜렷한 해법 없어 가전 업계 '답답'

17일 가전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게티이미지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산 세탁기를 정조준한 미국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세이프가드)' 발동 압박에 국내 가전 업계가 바짝 긴장 중이다. 정부와 업계는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이 크다는 가정 아래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결정만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17일 가전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9일 워싱턴 사무소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업체의 제품이 포함된 수입산 세탁기 구제 조치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산 세탁기를 겨냥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 윤곽이 일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현지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공청회는 '세이프가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 중 하나다. 이후 표결을 통해 관련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된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쯤 최종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이프가드'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제조사는 관세를 더 물거나 수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손실이 불가피하다.

일단 업계는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맞물려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ITC는 지난 5일 삼성전자와 LG전자 대형 가정용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ITC가 제재 수위를 결정할 11월 말쯤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예고한 이유는 한 마디로 한국산 세탁기가 잘 팔리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트랙라인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올해 상반기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각각 점유율 17%, 14%를 차지했다. 미국 가전 업체 월풀의 점유율이 38%로 압도적이긴 하지만, 2014년에 비해 점유율이 3%포인트 감소하는 등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추격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재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입장 전달 외 뚜렷한 대응 수단이 없어 답답한 실정이다. /더팩트DB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가 인기가 끄는 이유는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덕분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월풀은 낮은 가격의 한국산 세탁기로 자국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ITC가 월풀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업계에 따르면 월풀은 ITC에 베트남, 태국 등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세탁기에 최대 40%대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재 관세는 1%대 수준이다.

일단 정부와 업계는 월풀이 국내 업체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월풀의 손을 들어준 ITC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미국 내 한국산 세탁기 판매 제한 조치가 내려질 경우 결국 미국 소비자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입장에서 답답한 것은 입장 전달 외 뚜렷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와 업계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세탁기 '세이프가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세이프가드'를 피할 수 있는 뚜렷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했다. 단지 세탁기 수입으로 월풀 등 미국 산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대응 논리를 다듬은 수준이다. 정부와 삼성전자, LG전자는 공청회에 참석해 정리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청회 전달 내용에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한국산 세탁기 등은 '세이프가드'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또 제재 범위에서 미국 업체와 경쟁 관계가 없는 '부품'이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와 업계는 '세이프가드'가 심각한 산업 피해를 초래할 때만 발동하는, 즉 발동 요건이 매우 엄격한 무역 제재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 세탁기 공장 투자를 결정한 사실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3억8000만 달러, LG전자는 테네시주에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세탁기 공장을 짓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선 미국 내 여러 채널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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