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 금융권 주요 이슈는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금융권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예상보다 금융업계의 증인신청이 적어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수장들은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 54명을 확정했다. 이중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금융 기관 국감에는 19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 요청을 받게 됐다.
가장 주목되는 곳은 인터넷은행과 KEB하나은행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하나은행은 오는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제윤경 의원과 김한표 의원, 심상정 의원이 동시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분리)와 운영 관련 문제는 물론 자본확충 현실성 등이 쟁점이다. 특히 의원들은 인터넷은행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감을 향하는 심 행장의 어깨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특혜 의혹에 이어 최근 불거진 은산분리 위배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 신청 당시 자기자본(BIS)비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당국이 인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KT·우리은행·NH투자증권이 사실상 공동의결권을 행사해 KT가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부담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김한표 의원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인터넷은행의 현안인 은산분리와 운영 관련한 전반적인 의견을 물을 것으로 관측돼 상대적으로 케이뱅크에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이학영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의 특혜 승진 의혹과 산별교섭 사용자협의회 임의탈퇴 문제가 쟁점이다. 이 전 본부장의 특혜 승진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돼 있는 만큼 관련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도 금융위 국감 증인 대상에 포함됐다. 증인 신청을 요구한 박용진 의원은 방 부사장은 유배당보험계약자 이익배분기준 및 암보험 관련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당초 국감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박현주 미래에셋대우 회장은 여야의원들의 이견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대신 박용진 의원의 신청으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이 19일 열리는 공정위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부회장은 네이버와 자사주 맞교환 등과 관련해 답변을 해야 한다.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이경섭 NH농협은행장은 각각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출석한다. 농해수위 국감에 출석하는 김 회장의 경우 농협 특성상 금융권보다는 농축산과 관련한 질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섭 행장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한 정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이밖에 16일 금융위 국감에는 법인 지급 결제와 관련해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관치금융과 관련해 박광일 부산은행장 노조위원장 등도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금융권에서는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증인 명단이 확정되기 전에 많은 금융인사들이 거론되면서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며 "일부 CEO들이 국감에 출석해야 하긴 하지만, 무난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감 진행 중에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아직 안심할 수 없을 것 같다"며 "특히 30일 금융위와 금감원 대상의 종합감사가 남아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