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 2일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업계가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을 우려하며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19일 대책 발표후에도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다고 판단, 이번 고강도 추가대책을 내놓았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해 시장불안을 조기 진화한다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의 양도차익 과세로 단기 투자유인을 억제한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분양주택은 확대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한다는 것 등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구매 증가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특히 강남 재건축이 늘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양도소득세 강화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기간 연장과 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과 같은 규제를 받는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돼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재건축사업 속도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 투기과열지구 내 LTV(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중도금 대출 요건 강화 등으로 청약률이 낮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건설업계는 건설사의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을 이끌었던 재건축 시장의 사업화 속도가 느려져 신탁사의 신규 수주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청약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을 것 같다. 정부의 정책에 맞춰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윤호 동부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주택 관련 정책 1순위는 수요 억제를 통한 가격 안정화로 보인다. 지난 6.19 대책 때만 하더라도 주택 시장의 자율적인 안정화를 기대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제안이 포함됐다. 수요 억제로 인한 후폭풍, 즉 건설 투자의 감소, 건설 관련 고용률 하락보다는 주택 가격 안정화가 정책 우선순위로 자리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향후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정책의 방향성이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당분간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