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통신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글로벌 제조사들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출시가 시작되는 오는 9월,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 달라진 통신 정책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LG전자 'V30', 애플 '아이폰8' 등이 맞붙는 올 하반기 프리미엄폰 대전은 문재인 정부의 통신 정책의 유효성을 판단해볼 수 있는 첫 시험 무대가 될 전망이다.
현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화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꼽힌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 이내의 휴대전화에 대한 지원금을 33만 원 이하로 제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주요 조항으로, 오는 9월 30일 자동 일몰될 예정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9월 30일 일몰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조기 폐지하더라도 시장 동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지원금 지급 경쟁이 촉진되고 고객의 단말기 구매비용이 경감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시민단체는 이동통신사 간 자율 경쟁을 통해 지원금을 책정해야 고객 편익이 증대된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동통신사들이 당장 곳간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시행되면 통신사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투입 자금에 한계가 생기는 것"이라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다고 곧바로 자금을 투입하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예전처럼 지원금 경쟁이 불거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경쟁이 촉발되더라도 모든 고객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금보다 불법보조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벌어져 시장이 혼탁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다른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음성적인 판매 장려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시장 혼탁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일부 고객만 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시장이 아니라 모든 고객이 보편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장치를 마련한 뒤 정책을 시행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 9월부터 출시되는 전략 스마트폰의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원금을 이전보다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제조사가 이 자금을 메우기 위해 출고가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다. 물론, 지원금 출처가 명확해지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는 등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결국, 고객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일 전망이다.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 쉽게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객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어떤 제품에 전략적으로 지원금을 투입하는지 등을 살펴본 뒤 구매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저가의 휴대전화는 공시지원금, 고가의 휴대전화는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이에 100만 원을 호가하는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약정할인을 선택하면 지원금보다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최근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이르면 9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율 확대가 시행되면 할인폭이 더욱 커지게 되는 만큼 프리미엄폰 구매 시 활용하길 추천한다"며 "다만,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파격적인 지원금이 제공된다면 요금제 등을 고려해 다시 계산한 뒤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