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계의 관심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 쏠려 있는데요. 해당 재판에서 때아닌 '신빙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이번 [TF비즈토크]에서 가장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 용인 수지 성복 아이비힐의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각계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특히 통신 업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놓고 바짝 긴장한 모습인데요. 통신비 인하 정책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통신 업계 반응을 살펴본 후에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신개념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국내 출시 소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의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황원영·권오철·이성로·이성락·서민지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정리=이성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인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 삼성 고위 임원들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밝혔는데요. 이 재판에서 특검이 작성한 참고인 및 피고인 조서 내용의 신빙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한 번 들어보도록 하죠.
◆특검, 이재용 뇌물죄 증거 넘친다더니…피의자 프레임 논란만 키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때아닌 '신빙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요?
-삼성 수뇌부를 정조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 초기부터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13차례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불구속 기소된 삼성 수뇌부 출신 4명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애초부터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변호인 측에서 '유도신문'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난 12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3번째 재판이자, 3번째 증인신문이 이뤄졌는데요.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감독이 재판정에 출석했죠. '끼워 맞추기', '유도신문' 등의 논란이 불거진 데는 특검이 제시한 참고인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증인들의 진술 내용이 너무 달랐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특검이 제시한 조서에서 박재홍 전 감독은 "삼성전자는 대통령과 친한 최순실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했거나, 부탁하기 위해 정유라에게 특혜를 지원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박재홍 전 감독은 조서 내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되려 삼성이 실제로 정유라 외 다른 선수들을 지원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다시 말해 특검의 주장과 정반대 견해를 밝힌 것이죠.
특히, 조서에 기재된 박재홍 전 감독의 진술은 같은 시기 특검에서 '최순실의 대리인'으로 불리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조사 당시 작성한 조서에 적힌 글귀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검 조서 내용과 동떨어진 증인의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현지법인 비덱스포츠(구 코레스포츠)에서 근무했던 김 모 씨와 장 모 씨 역시 지난 10일 증인으로 출석해 시종일관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불분명한 답변만 내놨죠.
-재판 결과라는 것이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한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핵심 증인들은 잇달아 불출석하고, 그나마 출석한 증인들도 '잘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으니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특검으로서는 속이 타들어 갈 수도 있겠죠.
◆'용인 수지 성복 아이비힐' 입주예정자 난민 신세
-최근 <더팩트>는 대우건설 푸르지오 아파트의 저가·저급 시공 논란을 다룬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양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용인 수지 성복 아이비힐'의 부실시공 논란을 취재하셨다고요?
-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539번지 외 44필지의 공동주택 '용인 수지 성복 아이비힐' 공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지하 1층~지상 4층, 12개 동, 총 66세대 규모이며 전용면적은 84·92m² 2가지 형으로 구성됐습니다. 특징은 수직복층형 구조라는 점인데요. 쉽게 말해서 주차장인 지하 1층부터 다락방·야외 테라스인 지상 4층까지 1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그곳에서 부실시공 논란이 일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용인 수지 성복 아이비힐' 세대 내부에서 ▲결로(창·벽면·천정·바닥·테라스) ▲누수(천정·지붕·보일러실) ▲곰팡이 발생 ▲테라스 처마 녹물 발생 ▲마감 불량 ▲콘크리트 균열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타일, 창 등에서 당초 설계와 다른 자재를 사용한 점이 확인돼 일부 시정됐으나 아직 일부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공사 현장에 찾아갔으나 한양산업개발 측 관계자는 취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누수 등 부실공사 의혹에 대해선 부인을 하면서도 현장에 들어가 내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더군요. 입구를 지키던 보안요원들은 처음에 사진 찍는 것조차 막아섰습니다. '뭔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부실공사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입주예정자들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을 보니 결로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마치 습식사우나를 연상케 할 정도로 물방울이 곳곳에 맺혀 있었습니다. 누수로 천정을 뜯어 놓은 곳도 있더군요. 비가 오면 천정에서 물이 샌다는 얘깁니다.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누수나 결로가 확인된 세대는 30여 세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로를 넘어 곰팡이가 발생하는 곳도 있었고요. 각종 마감 불량이 눈에 띄었습니다.
-입주는 언제인가요?
-당초 입주는 지난 3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 사전점검에서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드러나자 입주는 한 달이 넘도록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적잖은 입주예정자들이 '난민 신세'라고 합니다. 입주가 될 때까지 임시 단칸방을 전전하고 있는 거죠. 자녀를 미리 전학시킨 세대는 매일 원거리 통학의 수고를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입주예정자들의 고생이 이어질까요?
-한양산업개발 측에 따르면 오는 27일~28일 양일간 입주자 사전점검을 재실시한다고 합니다. 사전점검 이후 이르면 6월 초·중순이 돼서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조차 불투명합니다. 하자들에 대한 시공사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자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사전점검 전후로 ▲누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살수 테스트 ▲외부 전문가를 통한 구조안전진단 등 실시에 대한 한양산업개발 측의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내달 입주예정자들이 안전하게 입주를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문재인의 통신비 인하 공약, 실현 가능할까
-지난 한주 국민적 관심사는 바로 대통령 선거였는데요. 그 결과로 제19대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됐죠. 재계와 노동계, 교육계, 금융계 등 각계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중 정보통신업계(ICT) 이야기를 듣도록 하죠.
-ICT 업계에서도 특히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통신 분야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공약대로 통신비 인하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러 방안 중 기본료 폐지 공약이 흥미롭던데요.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통신비 인하 관련 공약에서 핵심이 바로 기본료 폐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월 1만1000원 수준인 휴대전화 기본료가 저소득층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던 것인데요. 이동통신 가입자 610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절감되는 요금 규모는 8조 원에 달합니다.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통신 업계는 "지켜보자"며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료 폐지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8조 원이라는 충격을 그대로 흡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미래 선제투자 여력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절충안이 나오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래부의 반응도 궁금하네요.
-미래부 역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추진을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실현할지 고민을 하는 모습인데요. 당장은 어떤 입장 설명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료 폐지 말고는 어떤 공약이 있나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가 있는데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는 출시된 지 15개월 이내인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33만 원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즉 단통법에서 오는 10월 일몰되기로 예정된 조항으로, 폐지된다 해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네요.
통신비 인하 정책은 아직 구체적 방안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더욱 강화해서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될만한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신개념 전자담배' 아이코스 출시 관련 기사는 '팩트'다
-최근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신개념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비공식 출시 일정과 가격대 관련 기사가 출고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죠.
-네, 지난 6일 취재원으로부터 아이코스의 구체적인 국내 출시 일정과 연초, 기깃값, 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취재를 통해 9일 오전에 해당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한국필립모리스는 현재 일부 소비자를 테스터로 선정해 아이코스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예상 출시일은 6월인데요. 물량을 푸는 것이 아니고 사전 예약 개시일입니다. 연초 한갑 가격은 4300원, 전용 기기(디바이스)는 약 10만 원에 결정됐다고 합니다. 일본 판매 가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유통 관련해서는 모 편의점에서 단독으로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모 매체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기사로 다뤘는데요. 취재원 역시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예상했던 반응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확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 현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일부 소비자를 상대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건 인정했습니다. 그는 "일반 담배 역시 출시 이전에 테스터를 선정해 테스트한다. 아이코스 역시 마찬가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해당 업체 관계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실무진에게 정확한 답을 듣고 싶었지만,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더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럼 출시 자체는 확정이라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코스 출시 관련 사항들이 사실에 가깝다는 것에 무게를 실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사 출고 후 담배 업계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 업계 관계자는 "관련 업계 말고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입수했나"라며 묻더군요. 출시 일정, 연초, 기깃값 그리고 모 편의점 단독 판매 역시 관련 업계에선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이 관계자가 속한 회사 역시 찌는 형식의 전자담배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애초 알려진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에 출시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출시 일정이 미뤄지고 있지만, 올해 안으로 무조건 출시한다고 하네요.
한국필립모리스 측에선 섣불리 해당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애연가들 사이에서 워낙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유야 어쨌든 올해 안으로 두 회사에서 출시하는 신개념 전자담배를 볼 수 있는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