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용인시=권오철 기자]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입주가 한 달 이상 지연돼 적지 않은 입주예정자들이 단칸방 생활, 자녀 통학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람코자산신탁이 시행하고, 한양산업개발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539번지 외 44필지에 시공하는 공동주택 '수지 성복 아이비힐' 입주예정자들에게서 터져나온 목소리다.
'수지 성복 아이비힐'은 지하 1층~지상 4층, 12개동, 총 66세대 규모이며 전용면적 84·92m² 2가지 형으로 구성됐다. 땅콩집과 테라스를 결합한 수직복층형 구조로, 주차장인 지하1층부터 다락방·야외 테라스인 지상4층까지 1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당초 입주예정일은 지난 3월 말이었다. 이를 앞두고 3월 18일~19일 양일 동안 진행된 입주자 사전점검에서 누수 등 각종 크고 작은 하자가 발견돼 입주 시기는 한 달이 넘도록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디가, 얼마나 문제가 됐던 것일까?.' 이 같은 의문을 가지고 <더팩트>는 지난 11일 '용인 성복 아이비힐'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았다. 현장에는 보안 요원 2명이 입구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양산업개발 관계자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서 취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부실공사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지난달 10일까지 수차례 각 세대를 돌아보며 ▲결로(창·벽면·천정·바닥·테라스) ▲누수(천정·지붕·보일러실) ▲곰팡이 발생▲테라스 처마 녹물 발생 ▲마감 불량 ▲콘크리트 균열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타일, 창 등에서 당초 설계와 다른 자재를 사용한 점이 확인돼 일부 시정됐으나 아직 일부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는 쌍방간의 계약위반이며 계약자를 속이는 사기"라고 지적했다.
입주예정자들은 결로와 누수, 안전 등을 우려하며 △창호·창틀·창문의 재시공 △테라스층의 단열시공 및 누수에 대한 정밀검수 △전체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을 한양산업개발 측에 요구했다. 아울러 "설계한 대로 지어달라"는 것이 입주예정자들의 지적사항이다.
한양산업개발 관계자는 "민원 사항에 대한 재시공과 입주자들이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맞물려서 입주 지연이 발생한 것"이라며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완벽하게 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주자들의 요구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입주예정자 대표단 관계자는 "설계대로 지어달라는 요구 외에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다"면서 "굳이 꼽자면 야외 테라스에 상식적으로 있어야 할 전등·수도꼭지 등이 없어서 달아달라고 한 것 정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공사 측은 입주 연기의 책임이 입주민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 책임이 입주민에게 있다면 시행사가 입주 지연 보상금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주예정자 및 한양산업개발 측에 따르면 계약에 따라 입주 지연에 대한 보상금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이 입주자예정자들에게 전달된 바 있다.
한양산업개발에 따르면 이달 말 2차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해 이르면 오는 6월 초나 중순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보다 2달여가 늦어진 일정이다. 2차 입주자 사전점검에서 제기된 하자 등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으면 준공 및 입주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수지 성복 아이비힐'에 대한 준공 승인을 맡은 용인시 관계자는 "입주민이 들어와 사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지만 준공을 내줄 것"이라며 "준공 신청 시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리스트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통과돼야 준공 허가가 난다"고 말했다.
문제는 용인시가 서류상으로만 보고를 받을 뿐 실제로 현장에 가서 조치 결과가 제대로 됐는지 일일이 직접 확인하지는 않는 점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용인시는 감리의 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해 판단하는데, 이 감리는 용인시가 아닌 시행사가 선정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감리를 통해 자재 사용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면서 "용인시를 대신해 감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리확인서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말했다. '감리를 감독하는 주체나 제도는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렇다"면서도 "다만 용인시 자체적으로 지역 건축사분들과 점검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점검 역시 준공 신청 전에 사전점검처럼 하자를 지적하는 수준일 뿐 지적 사항에 대한 시공사의 조치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는 아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공사의 조치 사항을 확인하면 좋겠지만 직원이 한정돼 조치 결과를 서류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류의 허위 작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 대표단 측은 지난달 '수지 성복 아이비힐'의 감리를 맡은 A씨를 주택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표단 측은 고발장에서 A씨의 감리업무 수행에 대해 ▲시공자가 설계도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대한 부실 ▲방수·방음·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부실 ▲주택법 제102조·104조 위반 등을 지적했다.
주택법 제102조·104조에 따르면 주택공사의 감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업무를 게을리 해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A씨는 설계도와 다른 자재 사용 부분에 대해 "시행사가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주겠다고 한 부분인데 실제로는 입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시정공사 중이다"고 말했다. A씨의 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시행사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