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특허침해 삼성, 애플에 1334억 원 배상"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애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미국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7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과 같은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말한 애플의 주장이 타당하며, 지난 2월 내려졌던 판결을 무효로 한다고 발표했다.

애플이 요구한 특허권 침해 배상금은 1억1960만 달러(약 1334억 원)다.

11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중 8명이 다수의견을 낸 이날 판결문에서 법원은 지난 2월 3일 재판부 심리로 내려졌던 판결이 항소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사안에 의존해 이뤄졌거나, 소송 기록에 담긴 범위 이상의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는 논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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