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600조 원 전망에 불만 봇물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국가채무가 오는 5일 6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봇물 터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오는 5일 오후 9시 56분쯤 국가채무가 600조 원을 돌파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595조1000억 원이고, 올해 확정예산 기준 연말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 원으로, 올 한 해 동안 49조80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는 초당 약 158만 원씩 늘어 이달 첫째 주에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채무는 2014년 7월에 5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1년 7개월 만에 100조 원이 불어난 셈이다. 연말 기준으로 2001년 113조1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2005년 238조8000억 원, 2009년 346조1000억 원, 2011년 402조8000억 원, 2014년 503조 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채무 관리 가능성과 재정의 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01년 16.4%, 2004년 22.4%, 2009년 30.1%로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17년 692조9000억 원, 2018년 731조7000억 원, 2019년 761조 원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온라인에는 국가채무 증가 추이와 관련,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나라가 망한다" 등의 비관적인 어조를 섞어 현 정부를 비난했다.

누리꾼들은 "정부가 말아 먹는구나(snip****)",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국가에 도둑이 많은 것입니다(kkk2****)", "1997년 국가 부도나고 10년 동안 늘어난 부채보다 그 이후 10년이 훨씬 많네. 어떻게 된 거야(gavr****)", "심각하다(zoor****)", "빼먹을 만큼 빼먹고 폭탄은 다음 사람에게 넘기자는 마인드(tksl****)", "국가의 채무는 관리되어야 한다(ange****)", "얼마나 해먹었길래(whem****)",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시한폭탄을 떠넘기며 온갖 부정부패 일삼는 정치·경제 인사들(김**)",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두 배가량 빚이 늘어난 거야(lust****)"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국가채무 전망과 관련해 세금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누리꾼들은 "세금을 그렇게 걷어가면서 왜 국가부채는 줄지 않는 거냐(tbgl****)", "세금 걷어서 딴 나라만 도와주는(gimy****)", "세금 걷어놓고...무리 덕에 대다수 국민만 힘드네(soda****)" 등의 목소리를 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