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민수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를 제조하면서 수질검사도 거치지 않은 불량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관련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9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전국의 먹는 샘물 제조업체 37곳을 특별 단속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8개 업체 관계자 14명을 먹는물관리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를 포함해 세균수 초과 등 수질기준을 위반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은 생수 제조업자가 취수정의 원수(原水)와 제조 완료된 생수에 대해 미생물, 무기물질, 유해 유기물질 등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기소된 업체들은 6개월에서 최장 5년 동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검사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분 대상이 된 업체들은 취수정 원수 수질검사 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의 5~10배를 초과하거나 탁도가 기준치의 2배에 달하는 등 수질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유통기한이 10~16년 이상 경과된 시약이 발견되는가 하면 실험기구에 곰팡이가 슬거나 시료가 말라붙어 있는 경우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업체명이 공개되지 않자 시민들은 수사를 진행한 환경부와 검찰에 대해 '직무유기'라며 업체명을 공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누리꾼들은 "그래서 걸린 업체들을 알려줘야 할 거 아니냐(jins****)", "생수 매일 사다 먹는 사람은 계속 피해보라고 명단 공개 안 하는 건가(voya****)", "아 진짜 대한민국 짜증나(wigh****)", "업체명을 말해라. 그게 가장 큰 처벌이다(rkdt****)", "우리 모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갑자기 사라진 생수 목록을 만들도록 합시다. 공유해요(sams****)",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있네(gsy9****)", "17개나 되면 그냥 내가 먹는 생수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될 듯(namg****)", "물 사서 마시는 집들은 어쩌란 건가요(shin****)" 등 불안감과 불만을 드러냈다.
또 "불량 업체를 알려야지 성실한 업체는 피해보지 않죠. 이러면 그냥 번거로워도 끓여 먹어야겠네요(ksye****)", "우리나라 행정기관은 이따위야 왜 생수명을 공개해야지. 비공개로하니 허구한날 먹는 걸로 장난치지. 평생 사업 못 하게 법의 심판 받게 해야지(dkff****)", "A업체 B업체로 국민들를 기망하지 말고 정확히 어떤 업체인지 밝혀야되고. 이런 기업은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지(89fg****)", "알려주는 게 국민 위한 길이다. 당신들만 알고 안 사먹으면 당신들도 공범 아닌가(blue****)", "걸려든업체 상납을 안했나?", "2L짜리 생수 하루 평균 서너팩씩 소비하는 집입니다. 썩은 물을 생수라고 먹고 있었나. 기분 더러우니 재빨리 업체를 밝히십시오.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내용만 흘리고 사라지면 어쩌라고" 등 적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은 영업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먹는물관리법은 3분의 1 수준으로 형사처벌 수위가 낮다”며 “수질검사 미실시 등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