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겨냥한 정부 메스, 누리꾼들 "늦어도 한참 늦다"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에 대해 '메스'를 대기로 했다. 체질 개선을 통해 정책금융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15년간 자회사로 두고 있던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4조 원이 넘는 누적 영업손실을 낸 게 '산업은행 대수술'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런 결과의 배경에는 산은의 퇴직임원들이 자회사 요직을 꿰차는 '도덕적 해이'와 외부 관여가 어려운 폐쇄적인 기업문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위원회는 1일 산업은행이 장기 보유한 자회사 118곳을 3년 내 집중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대우조선 사례처럼 투자금이 한곳에 오래 머물러 새로운 기업으로의 투자가 늦어지는 걸 막으려는 조치다. 또 앞으로는 대기업 여신은 줄이고 중견·예비 중견기업의 성장을 돕는데 역량을 집중토록 했다. 산은은 현재 중견기업에 대한 전체 지원금이 35%(21조 6000억 원) 수준인데 2018년엔 이를 50%(30조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이 꺼리는 기업을 떠맡으면서 현재 377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산은이 15% 이상 출자한 비금융자회사는 118개로 장부가로는 2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비금융자회사 118곳 중 투자기간이 5년 이상이 넘은 91곳은 3년 내 집중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118곳 중 중소·벤처기업(102곳)을 뺀 나머지 16곳은 산은이 출자전환(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이다. 대우조선을 포함해 현대시멘트, 동부제철, STX엔진, STX조선해양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대우조선은 몸집이 너무 크고 업황도 좋지 않아 매수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우조선 사건으로 불거진 산은의 체질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정부의 개입 시기가 너무 늦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누리꾼들은 "참 빨리도 대수술하고 낙하산도 막겠다네. 진짜 철밥통(trfg****)", "국민 돈 막 쓰는 은행. 말이 좋아 은행이지 그냥 구멍난 저금통. 근데 매년 인센티브를 줌. 말이 안나오지(cmk1****)", "무슨 놈에 대기업은 적자가 나도 성과금을 지급하냐? 지금 대우조선 보니까 지원 들어가면 돈잔치 준비중이라던데(kims****)", "대기업들은 적자가 나도 왜 혈세로 지원 하는지. 소기업들은 세금 100만 원만 안내도 압류니, 신용등급이 어쩌니저쩌니 하면서(dse6****)", "산업은행 경비원이 연봉 8000이라지 아마 수술을 이제서 하나?(bell****)" 등 올해만 4조 원의 누적 영업손실을 낸 산업은행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데 대해 핏대를 세웠다.
대우조선은 지난 2분기 3조원 규모의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대규모 부실 사태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지난달 대우조선 노사는 임금단체 협상을 통해 직원 1인당 기준 임금의 250%에 각종 격려금 230만 원, 회사주식 150주를 받기로 합의했다. 많은 이들은 이같은 '귀족 노조' 행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록 정책금융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자기돈 아니라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그동안 날려먹고 세금으로 메운 돈이 어마어마하다. 시중은행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pyop****)", "국민 세금을 부실기업에 팍팍 쏟아붓는 이해 안 되는 은행. 더군다나 기업회생에 근거가 없음. 친한 기업 총수한텐 팍팍 밀어주기. 아닌 기업은 부도나든 말든 강건너 불구경(hehe****)", "지금 회장이 IMF때 사람인데 참 웃기네. 아직도 회장자리에 있다는 게 한국사회가 썩었다는 증거(cjoo****)" 등 공정하지 못한 기업회생 절차와 지연, 학연에 좌우되는 기업문화도 지적했다.
이번 대우조선 사태를 계기로 산업은행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리먼브라더스 인수하려던 것도 산업은행이었지. 이대로 놔두면 나라 말아먹는다. 얼른 산은을 통째로 민영화 시켜야 한다(vhrf****)", "인터넷뱅킹 그지같이 해놓고 지점은 호텔로비 안부럽게 해놓고 손님도 없고(tuli****)", "그동안 많이 해먹었지. 이렇게 정리해. 답도 없는 대우조선에 4조 지원하려고?(yeom****)" 등 자구책이 통하지 않는 산업은행이 이제는 자본시장 경쟁 논리에 따를 시기라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은 조만간 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 제2의 대우조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업종과 기업군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고, 기업의 여신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평가부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