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부 장관, 서민 주거복지 정책 현장 점검

유일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 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인 12만 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주민센터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서민 주거복지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매입 및 전세임대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전월세 자금의 저리 대출과 같은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7월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주거급여와 달리 대상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임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유 장관은 이날 공인중개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며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재고확충이 필요한 만큼 올해 공공임대 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호를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의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거급여 현장에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유 장관은 LH 관계자들에게 "7월부터 새로운 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