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 시행 시 중개보수 3000억 원 줄어

반값 중개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3000억 원에 가까운 중개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비자들은 현재 중계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다수 네티즌은 매매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요율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2일 부동산114가 거래 신고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중개보수 시장규모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전국 아파트 거래공개 건수는 118만785건으로 거래액은 약 246조1913억 원으로 나타났다.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요율과 한도액으로 중개보수를 일괄 계산해 보면 총 2조3844억 원의 중개보수가 산출된다.

하지만 중개보수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2조0854억 원으로 2990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현재 부동산 중개요율이 너무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공인중개사로서는 중개보수 요율 조정이 매출감소 직격탄으로 이어져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nstp****는 “보통 주택의 경우 중개료는 과도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업자는 별로 하는 일 없이 벌어들이는 것이라고 본다. 부동산 업자가 책임지는 것도 별로 없지 않는가”고 말해 누리꾼들의 높은 공감을 샀다.

이어 jy08****는 “부동산중개소는 집 계약 후에는 문제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다. 말 그대로 중개수수료인데 중개료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얼른해라. 부동산 복비가 과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는 일에 비해 많이 받는 게 문제다. 매물 들어오면 최소한 방문해서 하자는 없는지 문제점은 뭐고 뭐가 좋은지 이런 행위도 안하고 거간꾼 역할만 하기엔 반값 복비도 비싸다(just****)”는 반응도 있었다.

특히 누리꾼들은 3억 미만에도 수수료 인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이 6억 원이상 9억 원 미만일 경우 중개수수료를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춘다. 임대는 가격이 3억 원에서 6억 원일 때 0.4% 이하로 낮춘다.

serv****는 “3억 원 이하도 전면 시행하라! 중개업자 수가 많아서 표 떨어지니 무서워하는 것 다 안다. 이제는 다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와 국회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lsj9**** 역시 “반값중개료 되었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다. 매매 6억 이상만 반값이다. 지방 아파트 6억 원 넘는 것도 얼마 없고. 그냥 국회의원들이 거래할 때 중개료 아까워서 그거 좀 깎으려고 하는 특혜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반값같은 소리하고 있네. 정작 3억 원 이하 서민들을 소외시키는 게 정책인가(elim****)”, “생색내기는. 결국 부자들 수수료를 반값 깎는다는 얘기다(hone****)”, “복비를 가난한 서민 아파트 위주로 낮춰야지 그저 돈 있는 사람에게만 조금이라도 해택 주려고 한다(vetr****)”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baby****는 “반값 좋아하신다. 전체거래에 전세는 12%, 매매는 2.3%만 해당 되는데. 대부분은 3억 원이하 또는 6억 원 이하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생색내기 정책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더팩트│황원영 기자 hmax87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