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황진희 기자]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 증세를 택했다. 부자 증세로 국가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을 살린다는 계획이다.
20일(이하 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국정연설에서 부자 증세 등을 통해 빈부 간 소득 불평등을 줄여 중산층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경제위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개선되고 재정 적자는 줄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중산층의 소득 증대 및 기회 확대를 창출하는 경제에 충실해야 된다”며 “정치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상위 1%가 축적된 부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해 불평등을 초래하는 세금 구멍을 막자”며 “이 돈을 자녀 보육과 교육에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고소득층의 자본소득과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현행 23.8%에서 28%로 올리는 등의 방안을 통해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를 더 걷어 이를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저소득층 유아 보육 지원, 맞벌이 부부 세액 공제, 최대 7일의 근로자 유급 병가 등에 사용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개혁법과 이민개혁법 철회로 미국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은 반드시 막을 것이라며 자신은 법안이 처리되면 거부권(비토)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