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황원영 기자] 최근 출시된 ‘아이폰6’에 5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이 실리는 일명 ‘아이폰6 대란’이 터지면서 정부가 이통사 CEO를 불러 형사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에 대란을 주도한 일부 소규모 판매점들이 소비자에게 ‘개통 철회’를 통지하는 등 뒤늦은 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개통 철회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각종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
2일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이 출고가 78만9800원의 아이폰6 16GB 모델을 10∼20만 원대에 판매하는 아이폰6 대란이 터졌다. 이에 소비자들이 몰려나와 대리점 앞에 긴 줄을 늘어서는 등 소동을 빚었다.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아이폰6에 책정한 보조금은 최고가요금제 기준 17~25만 원 수준이다. 아이폰6 대란으로 50만 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이 투입된 셈이다.
이에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영업점이 개통 취소 등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아이폰6 예약구매 개통을 취소한다는 문자(전화)를 받았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영업점은 기기를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개통 취소를 요구하고 개통 완료된 소비자들에겐 기기를 회수하겠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란 당시 판매점은 아이폰6를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현금완납, 정상적인 할부금을 낸 후 소비자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였다. 개통 취소로 페이백으로 개통한 소비자들은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현급완납으로 개통한 소비자들은 기계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이미 개통된 단말기에 대한 철회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개통 철회는 쉽지 않다. 접수만 한 것이 아니라 개통을 이미 했기 때문이다. 번호 이동의 경우 기존 통신사 해지를 다시 돌려놔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소비자들이 기기를 받아 사용을 시작한 상태이므로 이를 회수해 다시 팔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역시 개통 철회까지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통 철회는 방통위가 간섭할 일이 아니며, 불법 보조금이 풀리는 사태를 막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은 이번 대란으로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페이백으로 개통한 소비자들은 차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데다, 각종 유언비어에 개통된 아이폰6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약판매 당시 제값을 주고 산 소비자들은 ‘호갱님’이 됐다며 일부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 상향 등의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유통점 장려금을 상승시킴으로써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과징금 부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와 미래부는 2일 이통3사 임원을 긴급 소집하고 엄중 경고했다.
이번 아이폰6 대란은 이통3사에서 유통망에 내려 보내는 장려금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일부 유통점이 이를 불법지원금 지급에 활용한 것이 원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