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지혜 기자] 금융 당국이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에서 적발된 카드사에 대한 제재에 들어간다. 이는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뿌리 뽑겠다는 금융 당국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카드 모집인에게 억대 수수료를 지급한 삼성카드가 금융 당국의 첫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전업계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불법모집에 대한 특별 검사를 마무리하고 제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카드업계의 불법 카드 모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BC카드를 제외한 카드사에 검사역을 파견해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삼성카드는 지난해 종합검사 과정에서 모집인들이 고객에게 최대 10만 원이 넘는 현금을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기관 제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은 불법 모집 시 모집인에만 과태료를 매겼지만 2012년 카드사에 책임을 묻도록 개정한 법 통과 이후 삼성카드가 첫 제재 사례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종합검사를 받았고, 불법 모집에 대한 사실이 적발됐다"면서 "조만간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상반기 검사를 마친 현대카드에 대한 제재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반기 신한카드와 국민카드 검사가 완료되면 이들 주요 카드사들에 대한 제재가 올해 중 집중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의 신용카드 불법모집에 대한 카드사 기관 제재는 카드 불법 모집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19일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 실무진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전국카드설계사협회 관계자 6명과 만나 "(과도한 경품을 지급한 모집인 뿐만 아니라) 경품을 받은 고객도 함께 처벌을 받도록 하는 쌍벌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올 5월부터 카드 불법 모집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카파라치 포상금을 10만 원에서 5배인 50만 원으로 높이고 연간 포상금 한도액도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렸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에 힘쓰고 있는 만큼 카드사 제재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카드사 제재는 경징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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