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변동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도 예산을 14조3136억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창조경제에 8조3302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특히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를 위해 벤처·중소기업, 신사업·신성장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이에 판교에 위치할 '창조경제밸리'와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각각 308억 원, 197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22일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오전 브링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은 전년(13조6537억 원) 대비 4.8% 증가한 14조3136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석준 차관에 따르면 내년도는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를 위해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을 8조3302억 원으로 편성했다. 창업생태계 조성 및 벤처·중소기업에 전년 대비 3.86% 증가한 1조7483억 원을 지원하며 신사업·신성장 개척에 3조5437억 원, 과학기술과 ICT 역량 강화 1조 8922억 원, 창조경제 문화 조성 등 1조1460억 원 등이다.
범부처 창조경제 주요 투자 방향을 살펴보면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허브 및 혁신거점 기능을 강화해 지역으로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197억 원,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 100억 원, 재도약 지원자금 200억 원)
또 벤처·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젤형 기업(3000억 원), 한국형 요즈마펀드 등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660억 원)
아울러 제조업, 농업등 개별산업 분야의 고도화‧창조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판교(벤처 중심)를 중심으로 창조경제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등을 창조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밸리 육성에 308억 원(미래부 신규), 글로벌 창조 지식경제단지 조성에 55억 원(기재부, 신규), 창조경제형 산업단지 조성(산학융합지구 조성 230억 원, 산업단지 클라우스클러스터 조성 20억 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308억 원을 들여 판교에 조성된 테크노벨리의 스마트화와 함께 제2 테크노벨리를 개발하겠다”며 “서울 공릉 등에 마련된 연구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확보될 부지에도 창조경제 거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5년도 범부처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대비 1조 453억 원(5.9%) 증가한 18조 8,245억 원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7%)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편성됐다.
13대 미래성장동력, ICT･SW 신산업 및 전력 수요관리 등 에너지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 투자비중 확대(`16년까지 18.0%), 기술이전 활성화 및 출연(연) 간 융합연구 촉진 등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13대 성장동력 투자 1조976억 원, SW컴퓨팅산업 원천기술개발 1663억 원,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1872억 원,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지원 850억 원, 출연 융합연구단 규모 10개 연구단 내외로 확대)
또한 미래 지식창출 및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체 연구개발 중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7년까지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개인･집단기초 연구분야 1조 505억 원),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큰 국민안전 분야 및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339억 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은 올해 대비 4.8% 증가(6599억 원)한 14조3136억원으로 편성됐다.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인 우정사업(6조1515억 원)을 제외한 내년도 미래부 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5.7%)보다 높은 8.2% 수준으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이 집중 투자된 결과로 풀이된다.(미래부 R&D 6조5044억 원)
미래부는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를 위해 (창조경제기반‧신산업 창출) 창조경제밸리(신규, 308억 원),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197억 원)를 통해 창조경제 거점을 구축하고 ICT와 기존 산업간 융합을 통한 창조산업화 및 신산업 창출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45억 원, 3D 프린팅 산업 육성 20억 원, 평창ICT동계올림픽 10억 원,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 307억 원)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를 신속 지원하(아이디어․기술 사업화)는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100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아이디어‧기술 사업화 지원 1583억 원)
또 대학․출연(연)의 기술적 자산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창조기업화하기 위한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80억원)를 새롭게 선보이고, 벤처‧중소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ICT 창의기업 육성 246억 원)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13대 미래성장동력) 등 미래부 소관 11개 분야에 223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SW 중심사회 실현 및 창조경제 핵심산업으로 육성에 6444억 원이 편성됐으며 신산업 창출을 위한 바이오‧나노‧융합 등 핵심기술 및 독자적인 우주‧원자력 기술 확보 차원에서 1조3147억 원이 투입된다.(한국형발사체 2550억 원, 바이오의료기술개발 1654억 원)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확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을 통해 기초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신진․중견․리더 연구자 지원 5875억 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2140억 원)
더불어 과학기술․ICT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이버 보안, 연구실 안전 등 재난재해․안전 분야에 5.9% 증가된 2971억 원을 투자해 국민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59억 원, SW 안전 관련 예산 348억 원) 저소득층의 디지털TV 보조지원에는 신규로 10억원이 편성되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154억 원이 투입된다. 우정사업에는 6조1515억 원이 편성됐다.
한편 2015년도 창조경제, 연구개발 및 미래부 예산‧기금(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활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대부분 예산이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물론 대업기도 참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써야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예산안이 늘었으며 기존과 중복되는 사업, 효율성 문제 등 일부 사업은 정리되거나 편입됐다“며 ”원천기술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다. 외부의 10년을 우리나라는 1년, 10개월을 1달로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