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병헌 기자]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임중도원(任重道遠)의 심정은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속내를 대변해주리라 믿는다. 논어(論語) 태백편(泰伯篇)에서 공자의 손자뻘 제자인 증자(曾子)의 이야기다.
"선비(지도자)는 넓은 식견과 강한 의지력을 지녀야 한다.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다.(사불가이불홍의 임중이도원/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 2500여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 당선인에게 하는 애기처럼 들린다.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1813년에 간행한 주석서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에서 ‘임중도원’을 풀이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려면 역량과 함께 여유로움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윤 당선인은 24만여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곧 172석의 거대 야당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으로 국정을 펼쳐야 한다. 현안은 많고 사안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문제 제기는 벌써부터 이어진다. 대선승리 직후 꺼낸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기지 이전 문제를 시작으로 급기야 문재인 정권 내 검찰개혁 완수를 내세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내각 인선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발탁하자 한덕수 총리 후보를 비롯한 내각 후보자들의 '송곳 검증'의 수위를 임계점까지 끌어올렸다. 눈치도 없는지 언론의 딴죽(?)도 만만치 않다. 내각 인선을 보면 윤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약속한 ‘공동 정부’는 물 건너 갔으며 6·1 지방선거 공동 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 등등 우물서 숭늉내놓으라는 식의 시비다.
물론 정치의 출발점은 인사다.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은 정적은 물론이고 야당 인사들까지 폭넓게 내각 요직에 임명했다. 링컨 내각은 ‘팀 오브 라이벌스(Team of Rivals)’라고 불렸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맞수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에 기용했다.
윤 당선인 측도 대선 기간 중에는 ‘팀 오브 라이벌스’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합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다. 한때 김부겸 현 국무총리를 유임시킬 거라는 얘기가 오르내린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하지만 14일 마무리된 내각 후보자 인선의 결과는 윤 당선인과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박하게 평가하면 국민 통합과 협치, 공동정부 구상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과 함께 일했거나 친분이 가까운 인사를 두드러지게 중용해 좁은 ‘인력 풀’의 한계를 보인 측면은 있다. 인수위 구성 때는 인수위원 24명 중 8명이 안철수계였다.
"국민을 편 가르지 않는 통합의 정치"를 강조해 온 윤 당선인의 약속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임기가 채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실행에 대한 평가도 감수해야 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니까. 특히 한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으로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전면전으로 해석하면서 민주당과 협치는 사실 물 건너간 셈이다.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돌려막기 인사만 했던 문재인 정권과 확실한 차별점을 둔 현장형 실용인사"라던 지난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자화자찬성 평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나 정책 메시지에도 통합이 빠져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부동산·탈원전·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 정책 ‘뒤집기’만 강조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정권들 중 하나일 뿐이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잘한 일은 계승하겠다"고 했지만 구체화되는 기미는 이른 탓인지 잘 보이지 앟는다. 윤 당선인이 아직도 ‘통치’모드가 아닌 ‘선거’모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측면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가 윤 당선인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선거에서 낙승하지 못하면 국정운영의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정권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보다도 더 어지러운 상황에 봉착할수 있다. 이 교수는 "지난 한 달간 윤 당선인이 만든 긍정적 이슈는 별로 없다"며 "이대로 가다간 지지 기반이 서서히 훼손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큰 무난한 인사들을 지명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 모두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지적이다.
윤 당선인은 통합과 협치의 리더십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다. 보수 정당 대통령 당선인 중에 최초로 제주 4ㆍ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는 등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통합을 브랜드로 만들진 못했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허니문 기간'이 있어 왔다. 새대통령 취임 후 100일 정도는 의회와 언론에서 배려를 해주는 관행이다. 문제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도 그랬다. 갓 결혼한 부부의 신혼 때처럼 임기 초반에는 서툴 수밖에 없으니 일정 기간 지켜봐달라는 취지다. 덮어놓고 봐달라는 게 아니라 잘못해도 덜 때려 달라는 것이니 애교 섞인 요청에 가깝다.
이번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보수매체든 진보매체든 언론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본연의 임무 때문에 권력을 쥔 정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국회는 다르다. 민주당으로선 오히려 역발상의 지혜를 발휘해 위기 상황에 빠진 대한민국을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라도 모두 손을 잡는 심정으로 허니문을 통 크게 선물할 수 있다.
부부싸움에서도 '지는 게 이기는 것'이란 말이 있다. 오늘부터라도 최소 100일의 절반만이라도 판단을 유보해주는 느긋함의 미덕도 보여 주었으면 한다. 길게 보아 절대 민주당에 손해가 아닐 것이다. 다급해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잠시 참는다는 명분도 가능하다, 민주당이 지방 선거등으로 다급하지만 잘풀리지 않는 것을 국민들도 알고 있어 실보다 득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성급함 때문에 당하는 가장 큰 손해는 우습게도 엄청 많은 시간이 소요되서 생기는 손해'라는 사실은 민주당도 아시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