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정책인 가정폭력 전과 조회 서비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5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이우시 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결혼 상대의 가정폭력 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대의 폭력 전과를 모른 채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신분증과 상대 개인정보, 기밀유지 서약서 등을 혼인등록처에 내야 하고, 심사를 거쳐 정보가 제공된다. 2017년 이후 전과 기록이 제공되며, 1년에 2차례 조회할 수 있다.

중국에서 결혼 전에 전과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이우시가 처음이다. 이우여성연맹의 저우단잉 부회장은 "상당수가 결혼 뒤에 상대의 폭력 전과를 알게 되는데, 이번 시스템으로 결혼 전에 상대의 폭력성을 알고 결혼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중국 내 가정폭력은 꽤 오랜 시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돼 왔다. 하지만 2016년 3월에야 법에 처벌 조항이 도입될 정도로 가정폭력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생긴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또한 중국 인권운동가들은 최신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중국인 수백만 명이 실내에 머물면서 가정 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법률학과 교수는 "약혼을 하기 전에 중요한 타인의 정보를 알아보고 싶은 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정책"이라며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아동학대까지도 넓히자", "잘생각했다" 등 반응을 보였다.

[더팩트 | 이효주 기자 ] hyojuris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