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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재명, 포퓰리즘 일관"…'학자금 이자 면제' 반대

  • 정치 | 2023-03-31 11:40

"민주당이 선심 써 내년 총선 유리하게 하려는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남용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법안 처리에 동참을 촉구한 것에 관해 "민주당은 국가재정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포퓰리즘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집권 때도 안 하던 것을 야당이 돼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자기들은 선심 쓰고, 정부·여당은 안 들어주는 것처럼 해서 내년 선거(총선)를 유리하게 하려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게 절박하고 급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중 했어야 하지 않나"라면서 "우리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왜 돕고 싶은 마음이 없겠나. 그러나 국가는 재정과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못 들어준다. 퍼주기 시작하면 한정이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가 부채가 40%를 넘으면 안 된다고 했다가, 퍼줄 때는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딨냐며 국가 부채 1000조 원을 넘긴 당 아닌가"라며 "100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하나도 없고 자꾸 퍼주는 것만 해서 나라가 견뎌지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법안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청년을 위한다면서 청년에게 필요한 법을 발목 잡아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 재적 3분의 1의 요구에 따라 여야 3명씩 6인으로 구성되며,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90일간 논의하는 기구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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