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국정과제', '국민이 원하는 질문'에도 답해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발표한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상생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점과 그 힘으로 선도국가로 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19) 사태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은 문 대통령이 새해 첫날 인사말, 첫 국무회의, 신년인사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한 메시지다. 신년사에 해당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
여기에 꼭 추가로 들어가야 할 이야기들이 있다. 집권 5년 차를 맞은 문 대통령은 올해가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로 취임 초 약속, 미완의 국정과제들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은 약속, 갈 길이 먼 과제들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경제와 관련해 3가지 큰 틀의 정책으로 제시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은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 반드시 잡겠다던 부동산 문제는 24차례 정책을 쏟아냈지만, 역대급 상승률이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게 현실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대표된 남북관계 개선책은 취임 중반까지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으나, 북핵 문제에 대한 북미 협상이 결렬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이 가운데 북한이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북 직통 연락망도 폐기하면서 오히려 더 퇴보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이처럼 '국민 통합'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 (중략)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맡기겠다"라고도 했다.
현실은 어떤가.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이 이어졌고, 국민도 문 대통령 지지자와 비지지자로 나뉘어 극단적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문 대통령 신년사에 코로나19 극복 방안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국민 통합과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도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그게 빠지면 핵심이 빠진 것"이라며 "특히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친문 지지자에 의해 정권이 좌지우지된 면이 있다. 갈등의 중재자로서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이 궁금해하고, 원하는 답도 해야 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올해 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방역'(40%), '부동산 문제 해결'(30%), '경제활성화'(25%), '일자리·고용 창출'(7%), '민생안정'(7%)을 1~5위로 꼽았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문 대통령의 이번 신년사에는 위에서 언급한 사안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담기길 간절히 기원한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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