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의 정사신] 추미애 장관의 '몸파카논' 진실은

  • 정치 | 2020-09-22 00: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인 2017년 1월 3일 충남 논산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이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추 장관은 당일(사진) 경기 파주의 한 부대에 있었지만, 정치자금 사용 내역에 '의원간담회'로 기록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인 2017년 1월 3일 충남 논산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이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추 장관은 당일(사진) 경기 파주의 한 부대에 있었지만, 정치자금 사용 내역에 '의원간담회'로 기록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秋 장관의 해명이 필요하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어린 시절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돈 5000원을 몰래 빼내 쓴 적이 있다. 과자 등 군것질거리를 잔뜩 사 먹었다. 아버지는 절대 모르겠지 생각했던 건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살던 곳이 워낙 시골이라 동네 어른들이 누구 집 자식인지 뻔히 알았고, 어린 아이가 그렇게 큰돈을 가지고 군것질하는 걸 이상하게 본 구멍가게 아저씨가 아버지에게 물어본 것이다. 엄청나게 혼났다. 그 뒤론 부모님의 지갑에 손대는 일은 없었다.

그 이후로도 문제집 등을 사겠다며 금액을 부풀려 다른 데 쓰기도 했는데, 부모님은 알면서도 크게 문제 될 곳에 사용하지 않음을 알고 속아주셨다. 철없던 시절 부모와 자식 간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였다. 그런데 공인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 대표 시절 사용한 정치자금 논란이 그렇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공개한 2017년 1월 민주당 대표 당시 추 장관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내역은 이해를 구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7년 1월 3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인근 한 주유소에서 주유비로 5만 원, 인근 한 식당에서 14만 원을 썼다. 지출내역으로는 식당에서 각각 4만 640원과 9만 9400원을 '의원간담회'로 기록했다. 추 장관이 당시 현장에 있었다면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추 장관은 그날 경기도 파주의 한 부대에 있었다.

추 장관이 파주에 있으면서 논산에서 정치자금이 쓰인 그 날은 공교롭게도 최근 논란인 그의 아들 서모 씨의 논산훈련소 수료식이 있었던 날이다. 아들의 수료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추 장관은 당시 장병들과 오찬하며 "제 아들이 새내기 군인이 되려고 논산 훈련소에 입교해서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오늘 수료식을 한다"며 "아들을 보러 가는 대신 여러분을 보러왔다. 아마 우리 아들도 눈물을 머금고 이해해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추미애 장관이 대표 시절인 2017년 1월 3월 사용한 정치자금 신고 내역. /조수진 의원실 제공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추미애 장관이 대표 시절인 2017년 1월 3월 사용한 정치자금 신고 내역. /조수진 의원실 제공

정치자금이 쓰인 그 날 추 장관 스스로 아들이 있는 논산이 아니라 파주 장병들을 응원하러 온 것을 인증한 셈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자 일부에선 '뭐가 문제냐?'라고 옹호했다. 이해되지 않는다.

정치자금법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1호는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1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정치자금영수증의 기재금액 또는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기부한 자와 이를 받은 자, 당비영수증·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이를 사용한 자'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 장관이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야권의 지적이다.

정치자금은 '정치를 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다. 정치자금법 제2조 3항에서는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추 장관이 아들의 훈련소 수료식이 있던 날 '의원간담회'로 기록한 것은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추 장관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추 장관이 침묵할수록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추 장관을 향해 '몸파카논'이라는 조롱했다. '몸은 파주에 있는데 카드는 논산에서 썼다'는 말이다. 정치자금은 100원이라도 깨끗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올바르게 신고해야 한다. 누구라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추 장관은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이다. 3년 전이지만, 공식 일정이 있었기에 변명의 여지도 없어 보인다. 민주당이나 추 장관 지지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작은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추 장관을 둘러싼 다른 사안은 차치하더라도, 이 사안과 관련해선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지지자들 역시 의혹이 사실이라면 따끔한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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