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환의 '靑.春'일기] 통신비 지원? 취약계층 보호에 더 힘써라

  • 정치 | 2020-09-12 00:00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4차 추경 목적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4차 추경 목적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미리 밝혀둡니다. 이 글은 낙서 내지 끄적임에 가깝습니다. '일기는 집에 가서 쓰라'고 반문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쓰냐고요? '청.와.대(靑瓦臺)'. 세 글자에 답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생활하는 저곳, 어떤 곳일까'란 단순한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靑.春일기'는 청와대와 '가깝고도 먼' 춘추관에서(春秋館)에서 바라본 청춘기자의 '평범한 시선'입니다. <편집자 주>

통신비 지원 경제적 효과 '글쎄'…4차 추경 목적도 어긋나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불안정한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4차 추경에는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2만 원의 통신비 지급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은 약 9000억 원이다. 전 국민 5178만 명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464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맞춤형 선별 지원보다는 보편 지급에 가깝다는 지적은 무리가 아닐 듯하다. 무직자도 고액연봉자도 똑같이 통신비를 지원받기 때문이다. 과연 직격탄을 맞은 계층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원칙이 깨져버리면서 4차 추경의 당위성은 흔들리게 됐다. 야당이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1조 원 가까운 돈을 큰 의미 없이 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물론 통신비 지원은 사각지대를 없애는 장점이 있다. 그렇더라도 일회성 지원으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발생할지 미지수다. 승수효과도 없다. 또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할지는도 모를 일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효과가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 /이선화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 /이선화 기자

오히려 "현금으로 줘서 치킨이라도 사 먹게 하는 것이 경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한 누리꾼의 지적이 더 가슴에 와닿는다. 통신비 지원보다는 차라리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들을 돕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비판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은 왜일까.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4차 추경의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재정 안정성을 고려해 '피해 맞춤형 선별 지급'을 하겠다는 설명이었다.

1조 원에 육박하는 '혈세'를 국민에게 통신비로 일괄 지급하겠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코로나 사태로 서민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 취약계층을 두껍게 구제하는 방향이 낫다고 본다.

문 대통령 역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라며 에둘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지 않았나. 지난 1월부터 우리 국민은 '연대'하는 마음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이번 4차 추경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개인에게 별로 도움도 안 되는 통신비 지원은 재고가 바람직하다.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법이기도 하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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