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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환의 '靑.春'일기] 청년들이 물음표를 던진 文정부 '공정'

  • 정치 | 2020-07-01 05:00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다. 청년들은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달 25일 향후 신입 공채 전형에서 채용 인원 축소 등 취업준비생의 불이익이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다. 청년들은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달 25일 향후 신입 공채 전형에서 채용 인원 축소 등 취업준비생의 불이익이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제공

미리 밝혀둡니다. 이 글은 낙서 내지 끄적임에 가깝습니다. '일기는 집에 가서 쓰라'고 반문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쓰냐고요? '청.와.대(靑瓦臺)'. 세 글자에 답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생활하는 저곳, 어떤 곳일까'란 단순한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靑.春일기'는 청와대와 '가깝고도 먼' 춘추관에서(春秋館)에서 바라본 청춘기자의 '평범한 시선'입니다. <편집자 주>

'인국공' 사태 논란 지속…청년들 관점으로 봐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가 회자되고 있다. 취임 4년,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공정'은 현재 대한민국 최대 화두가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달 21일 보안검색요원 1902명 등 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이후 청년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정하지 못하다', '역차별이다'이라는 분노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청원인은 "이 곳을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입니까?"라고 성토했다. 여기에는 26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년들은 주로 채용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이고 결국은 취업준비생이 진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취지다. 인천공항공사는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으로 손꼽힌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취업이 어렵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성난 목소리를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스펙'을 쌓아온 그동안의 노력이 허무하다는 일부 반응도 더러 보인다. 고졸과 명문대 졸업의 차이, 학점과 자격증의 차이 등 절대적 기준이 작용한다. 자격 논란이다. 소위 자신의 눈높이와 기준에 한참 모자란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시각은 또 하나의 차별이라는 생각이 든다.

결은 다르지만 명문대에 다니는 재학생이 편입한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 수능 점수와 실력 차를 대입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않을까. 명문대에 들어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으니 나의 합격은 노력의 산물이고, 우회로를 통해 입성한 편입생은 '무임승차'인 것일까. 대학 측의 편입생 모집은 과연 공정한 것일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달 21일 보안검색요원 1902명 등 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후 청년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청년들이 취업 공고를 보는 모습. /이선화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달 21일 보안검색요원 1902명 등 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후 청년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청년들이 취업 공고를 보는 모습. /이선화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소방대와 보안검색요원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2143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부분은 노·사·전문가협의회와 충분히 합의한 사항이며 '알바생 정규직 전환'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공개경쟁 채용을 공정히 진행하고 연봉도 5000만 원이 아닌 기존 협력사 임금 3850만 원 수준이라고 했다.

'인국공'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다.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 시대의 시대적 과제다. 노동에 있어서 불공정을 바로잡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큰 틀에서 지향해야 하는 일이다. 아직 민간기업으로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논란을 보면 적잖은 진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렇기에 변환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하게 됐다"며 "모든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부가 되도록 더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지난달 25일 향후 신입 공채 전형에서 채용 인원 축소 등 취업준비생의 불이익이 없다고 해명한 데 이은 추가 입장이었다.

청와대가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더라도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분노와 아픔을 어루만져주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은 있다. "전형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후안무치한 주장"이라는 비판 성명도 나왔다. 청와대의 주장처럼 논란이 소모적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청년의 시각에서 '인국공' 사태에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청년들은 이번 논란으로 집권 4년차 문재인 정부의 '공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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