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의 정사신] '코로나19'에 '아사리판 정치권', 국민은 '탈진'

  • 정치 | 2020-03-24 05:00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 증시가 연일 폭락하며 국민 개개인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국민의 시름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짐만 가중시키고 있다. 사진은 1500포인트마저 내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이선화 기자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 증시가 연일 폭락하며 국민 개개인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국민의 시름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짐만 가중시키고 있다. 사진은 1500포인트마저 내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이선화 기자

우후죽순 비례위성정당, 입법부 스스로 격 떨어뜨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푹 주저앉아 꿰매고 있어, 너덜너덜해진 나의 상처를. 어떻든 가야 하지 쉴 수 없는 길 위에 있잖아. 힘이 넘쳤던 그때 출발점에서 나를 믿어줬던 따라줬던 눈동자 이제 달라진 걱정과 불안의 눈빛 몰래 한 땀 한 땀 상처를 메꾸네' <중략> 윤종신 '탈진' 中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이 너무나 많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공무원, 기업, 자영업자, 직장인 그리고 정부 등등 모두가 힘들다. 그런데 다들 묵묵히 정부의 지시를 따르며 묵묵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

때론 정부 대처에 화를 내거나 짜증도 부리지만, 결국엔 정부를 믿고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다가올 그날을 위해 인내한다. 위 노래 가사처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황에 너덜너덜해진 상처를 꿰매고 출발점에서 대기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당부하고 있다.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해한다. 대부분은 정부의 당부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세계 선진국이 놀랄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런데 정치는 어떤가. 그야말로 '아사리판'( 몹시 난잡하고 무질서하게 엉망인 상태)이다. 지난해 그 난리를 치며 선거법을 개정하더니 스스로 그 법을 악용하고 있다. 여야 모두 마찬가지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부리니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친문재인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열린민주당도 탄생했다.

지난해 4월 선거법 및 공수처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당시 국회 풍경. /배정한 기자
지난해 4월 선거법 및 공수처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당시 국회 풍경. /배정한 기자

국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지지자들이야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지만, 일반 국민이 보기엔 법을 만드는 정치권이 오히려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꼴이다.

1등을 위해 자신들이 만든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꼼수를 쓰며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하는 아이러니의 국가를 만들고 있다. 승리와 국회 의석 과반을 노리는 이들의 정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반칙과 법의 허점을 이용한 입법기관이 국민의 희망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악용하는 지금, 총선 승리를 위해 선택해달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이 보인 행동에 세계가 감동하고 있다. 수백 년 동안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국민 DNA가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다고 본다. 국민은 위기에 강하지만, 정치는 국민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정치는 무엇을 했나? 정부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 이외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은 없지 않았나?

그렇지 않아도 탈진에 가까운 상태인 국민 어깨에 아사리판 정치권이 짐을 더한다. 정치권에 감동을 바라지도 않지만, 짐은 되지 말기를 바라본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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