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춘추聞>은 청와대 프레스센터인 춘추관(春秋館)을 드나들며 보고 듣는 짤막한 설왕설래(說往說來)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춘추관이라는 명칭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역사기록을 맡아보던 관아인 춘추관·예문춘추관에서 비롯됐으며 '엄정하게 역사를 기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이해 어렵다"던 北 석탄 반입 의혹 사실로 드러나 '머쓱'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3중고'를 겪고 있다. 국정 지지율 급락과 규제혁신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 청와대와 정부 간 갈등 표출 등 곳곳에서 적신호가 감지된다. 대외적 상황도 녹록지 않다. 최근 종전선언과 북·미 간 실무 논의 등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 약 66억 원어치 상당의 물품이 한국으로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문으로 번졌던 정부 경제정책의 두 컨트롤타워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갈등설은 지난 9일 공론화됐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청와대와 정부 내 갈등설이 있다"며 한 청와대 인사와 만난 이야기를 전했다. 이 청와대 인사는 "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 "자료도 안 내놓는다" "조직적 저항에 들어간 것 같다" "말을 할 수 없는 위치라 답답하다" "밖에 나가 인터넷 언론사라도 만들어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했다고 박 전 의원은 전했다.
박 전 의원이 언급한 인사는 그와 가까운 인사로 알려진 장 실장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들의 추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누가 봐도 장 실장 아니냐"며 "갈등설이 기정사실화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최근 불거진 '김 부총리의 삼성 투자 구걸' 논란도 '재벌개혁'을 강조하는 장 실장과 '기업 투자'를 중시하는 김 부총리 간 엇박자를 노출한 것이란 시각이 있었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보고 누락으로 경질설에 휩싸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 조직 개편에 따른 비서관 인사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뒷말이 잇따른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핵심 실세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혀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내부 불만이 팽배하다는 소문이 잇따랐다. 또, 비서관 인사 문제와 관련해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이름도 청와대 안팎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들어 지지율 급락은 심상치 않다. 경제지표 악화 이후 규제혁신 행보에 힘을 싣자 지지층 내부의 반발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 진보진영 시민단체가 "대선공약 파기"라고까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과거 대선 후보시절 발언까지 제시하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일단 청와대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위기감이 읽힌다.
○…의혹은 사실이 됐다. 지난 10일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약 66억 원어치 상당의 물품이 한국으로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의혹 보도가 계속되자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을 문제 삼으려면 가장 먼저 문제를 삼아야 할 미국이 우리를 신뢰하는데, 우리 언론이 계속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한 바 있어 다소 머쓱한 상황이 됐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 제재 위반 사항으로 관측돼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의 악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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