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오신환 의원 "환영…관련 입법 논의해야"

  • 정치 | 2015-12-03 14:07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서울 관악구을)은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존치 결정과 관련해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서울 관악구을)은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존치 결정과 관련해 "환영한다"면서도 "로스쿨 제도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서울 관악구을)은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존치 결정과 관련해 "환영한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전 법무부는 2017년에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보하고, 그 안에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동안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않고 4년간 유예시키면서 로스쿨의 제도개선 및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지만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오 의원은 "문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진정성이다. 법사위는 로스쿨의 문제가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도 사시존치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후 593일만에야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고, 의견수렴을 이유로 사시존치법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시존치를 위한 골든 타임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본 의원은 12월 국회에서 사법시험을 반드시 존치시키되, 이것이 어렵다면 법무부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법조인력 양성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전향적으로 관련법 논의에 착수해 국민의 80% 이상이 희망하는 기회균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 제도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4·29 재보선 당시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토론회 등 관련 활동을 지속해 왔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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