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이름 여러차례 언급돼
검찰 수사 결론은 움직임 없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주범이 기소된 지 1년, 재판이 1년을 바라보면서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처분이 관심을 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는 여러 차례 언급됐지만 아직 검찰의 가시적 움직임은 없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심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으며 본격적인 재판은 올해 2월부터 시작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을 2009~2012년 91명 이름 157개 계좌로 1661만주를 불법으로 사들여 주가를 올린 혐의로 기소했다. 김 여사는 이 과정에서 돈을 댄 이른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재판에서 김 여사의 이름은 적지않게 등장했다. 지난 4월 피고인이기도 한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는 증인석에 앉아 2010년 1월 권 전 회장을 통해 김 여사를 소개받았다며 김 여사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계좌 주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5월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거래를 직접 지시하는듯한 녹취록도 공개됐다. 2010년 1월12일 증권사 직원이 "조금씩 사볼까요"라고 묻자 김 여사는 "네 그러시죠"라고 대답했다.
지난 2일 열린 공판에서도 김 여사가 언급됐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일당들이 주식 매도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직후 김 여사의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이 매도된 정황이 나온 것이다. 이날 검찰은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 민모 씨와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전 증권사 직원 김모 씨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민씨는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29일 체포됐다.
김씨가 2010년 11월1일 민씨에게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고 해줘'라고 하자 민씨는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했고, 김씨는 다시 '매도하라 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7초 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3300원에 매도한 주문이 이뤄졌다. 민씨는 오랜 시간이 흘러 메시지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나 통정매매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여사 등 주요 인물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결론은 아직이다. 대선 전 검찰은 김 여사에게 출석조사를 통보했으나 김 여사 측이 선거 전에는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고, 검찰은 김 여사 처분만 아직 미루고 있다. 조사 여부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를 단순 투자자로 보고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이치 주가조작 범행 공소시효가 오는 7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처분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판 기간 정지되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공모관계'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검찰이 야당을 겨냥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경우 비판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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