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 보좌관 사전선거운동 혐의 송치
진성준 의원 다음주 소환 조사 예정
[더팩트ㅣ김이현·최의종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의 단독 범행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김승현 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현 보좌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3일 사전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승현(35) 보좌관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진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 씨는 6·1지방선거에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복귀했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당원매수 의혹을 진 의원의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 조모 씨의 단독 범행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씨는 이미 공직선거법상 매수제공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김 보좌관에게는 애초 고발된 매수제공 혐의는 제외하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다음 주 선거법 공소시효인 내달 1일 전에 진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매수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앞서 윤두권 민주당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5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도움을 받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 의원이 조 씨를 통해 김 보좌관 당선을 위해 금품 등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이 김 보좌관을 돕기 위해 조 씨에게 4000만원을 받아 동별 회장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하고, 강서구 동회장들에게 1인당 300만원씩 전달했으며 돈과 함께 권리당원 입당원서 용지를 나눠줬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렇게 모집한 6000여명 권리당원 명부 등 2만여명 당원 명부를 김 보좌관 측 지역 봉사단체인 다함봉사회 회원에 건네줬는데, 이는 당원명부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3~4월에는 조 씨가 김 보좌관 지지를 호소하고, 강서구 경선선거인 불특정 다수의 식대 및 주류 등 1000만원을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부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진 의원과 김 보좌관, 조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제공)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11일 조 씨가 운영하던 건설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와 입당원서 사본을 확보했다. 관련자 조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7일 조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도망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조 씨는 지난 15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21일 김 보좌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다음 주 초 진 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다음 달 1일 끝나는 공소시효를 고려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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