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등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 발표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작년 1300억 달러이던 서비스 수출을 2027년에 20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세계 순위도 15위에서 10위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서비스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정부는 서비스 수출 기업이 판로 개척, 현지 진출, 자금 조달 등에서 제조업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한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64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정책금융 우대 지원도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콘텐츠·관광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과 관련 "내년까지 K-콘텐츠 투자펀드를 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 조성해 콘텐츠 수출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콘텐츠 스타트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벤처투자, 글로벌 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K-컬쳐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복궁 등 문화 유적을 활용한 콘텐츠, 관광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궁·왕릉 등에 대한 사용·촬영 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2028년까지 인천공항에 전용기 전용 터미널을 구축하는 등 고급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거래액 기준을 1회당 3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완화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대형종합병원의 환자 유치 비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시 우대하고,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간병인과 전문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필요한 현지 법․제도 관련 정보제공 및 진출 신고까지 가능한 원스톱 포털을 구축하고, 우수 해외진출 기관에 '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해 현지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디지털 서비스 분야와 관련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서비스 등 유망 수출 품목에 대해 R&D,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전주기에 걸쳐 특화된 지원을 강화하고, 현지 파트너 기업의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해 국내 기업의 현지 사업을 지원하는 민간주도 수출거점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중동과 중남미 주요국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혁신 기업에 실리콘밸리 액셀러레이터의현지 사업화·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방안과 더불어 우리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연내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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