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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근의 Biz이코노미] "공무원 갑질 혼낸다"는 당선인, 재계 소통 기대

  • 경제 | 2022-03-24 00:00

윤석열 당선인 '민간 주도' 키워드 경제계와 진정한 협치 이루길

윤석열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대한상의, 경총, 전경련 등 국내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대한상의, 경총, 전경련 등 국내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차기 정부 수장과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6단체장들 간 첫 상견례 기상도는 '맑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 보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 지난 2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4층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도시락 오찬을 함께 하며 의견을 나눴다.

차기 정부가 보여줄 경제정책 기조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가늠하기에는 3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이 짧았지만, 참석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당선인의 발언은 경제계의 긍정 평가를 끌어내기에 모자람이 없어보인다.

나라 경제의 패러다임을 끌어가는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꾸고, 정부의 역할을 '간섭'이 아닌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일'로 정의한 당선인의 발언도 발언이지만, 무엇보다 당선인이 공언한 경제계와 핫라인 구축 다짐이야말로 경제계에서 가장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까 싶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윤 당선인은 "공무원들이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하려고 하고 갑질하면 바로 전화하시라. 그것만큼은 내가 바로 전화 받겠다"라며 소통 강화를 위한 핫라인 구축을 공언했다고 한다.

임기 끝자락에 선 현 정부 초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관계장관회의 지각사유로 "재벌들 혼내느라 늦었다"라는 발언을 한 게 불과 5년 전이다. 당선인이 얘기한 '공무원들의 갑질'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지만, 재벌과 대기업을 '소통'이 아닌 '호통'의 대상으로 여기는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상도 달라질 앞날에는 사라져야 할 대상이 되길 바라본다.

공정을 부르짖던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가 부동산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전셋값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경질되는 '내로남불' 사례를 견디기엔 대외에 산재한 불확실성만으로도 기업들의 피로도는 한계치에 다다랐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이사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제 등 현 정부 내에서 생겨난 반기업법과 정책은 그 수를 헤아리기에도 열 손가락이 모자라다. 지난 10일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자 경제 단체가 한목소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한 것 역시 경제계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새 정부도 갈 길이 멀지만, 일단 당선인과 경제계가 바라보는 방향이 한곳을 가리켰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윤 당선인의 말처럼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선수나 다름없다.

부디 '당선인의 초심'이 '대통령의 추진력'으로 이어져 나라 경제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길 바란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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