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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의 체인지] '사당 논란' 민주당 '활로', 이재명 결단에 달렸다

  • 칼럼 | 2022-11-24 00:00

이 대표 소환 임박, ‘낙마’ 시간문제 당내 예상 적지 않아
‘사법리스크’ 결말 무관, 내후년 총선 대비 전열 정비 계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병헌 기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의 핵심(核心)에 빌붙어 비리 행각을 벌이는 일은 적지 않았다. 이를 경계하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는 뜻의 호가호위(狐假虎威)의 고사는 2000년 전인 고대 중국 전한(前漢)의 유향(劉向)이 편찬한 전국책(戰國策) 초책(楚策)편부터 등장한다. 윗사람의 권세(權勢)를 이용해서 허세(虛勢)와 세도(勢道)를 부리는 일이 사회를 좀 먹은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권력자(權力者)가 이러한 행각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죄악이지만 만약에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해왔다면? 이는 차원이 다른 더욱 심각한 문제다,

지난 22일 검찰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뉘앙스를 던진다. 1년 넘게 끌어온 수사의 새로운 국면이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혐의를 받는 위례·대장동 비리에 이 대표도 관여됐는지 조사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측근인 이들이 권한과 힘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위례·대장동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1822억 원 고정이익 확보는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최측근 정 실장에게 대장동 업자들이 뒷 돈을 준 혐의 등에 비춰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배임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권한과 힘을 갖게 된 게 결국 이 대표와 관련성 때문에 가지게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지방자치 권력과 민간사업자들 간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 대표가 몰랐던 ‘호가호위’ 혐의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체 묵인한 이른바 ‘정치공동체 혐의’인지를 정확하고 명쾌하게 가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남욱 변호사는 지난 21일 공판의 검찰 주 신문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면서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를 위해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의 몫을 마련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를 위해 두 사람에게 지분을 배정했다는 의미라면, 이 대표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대장동 배임’ 의혹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김 씨 등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의 측근들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막대한 이익을 주기로 약속할 이유가 없다.

남 변호사의 발언은 남으로부터 들은 ‘전언’ 또는 ‘전언의 전언’ 형태여서 사실관계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아직 이 대표를 이 사건의 ‘공범’으로 단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김 부원장의 공소장과 정 실장의 영장 등에 이 대표와의 관계를 아주 세세하게 기재한 점이 이 대표의 피의자 전환이 시간문제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24일 석방된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그의 입이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처럼 기존 입장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술한다면,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와 측근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소환이 임박했으며 ‘낙마’를 시간 문제로 보는 측면마저 적지 않다. 정 실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12월 초 만료된다. 이때 정 실장을 기소 후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출석 통보는 물론 강제수사 시도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실장 등 측근들의 기소도 문제지만 향후 이 대표 본인이 기소 등 직접 연루되는 상황이 올 경우 민주당은 당헌 80조를 적용해 직무정지를 할지, ‘이재명 사당’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제대로 뒤집어쓰더라도 다수 의석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지 생각해야 된다. 끔찍하고 곤혹스러운 순간이다.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소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이외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등 크게 세 갈래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진행 중이다. 민주당 내부는 이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거나, 당 지도부의 이 대표 엄호 태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의 용퇴론’도 힘을 받는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대표를 향한 불만은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해영 전 의원이 지난 22일 이 대표 용퇴론을 재차 재기했고 조응천‧박용진 의원 등도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른감이 있지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컴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요구→영장 청구→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당 위기가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지지층이나 중도층의 약한 고리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나고, 당 내 주류교체 등 급변 사태를 불러 야권 재구성을 촉발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까지 갈 수 있다. 거기까지도 예상을 한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열을 정비하면서 총력 대응할 것으로 보이나 녹록치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민주당의 돌파구는 이 대표의 결단(?)밖에 없어 보인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결말과 관계없이 민주당은 ‘방탄국회’와 ‘사당화’의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는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60% 가까이 되는 상황이라 여권 일각의 희망처럼 ‘야권 위기=여권 확대’ 상황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bien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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