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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의 체인지] 김건희 여사가 '동병상련' 이재명 대표를 구하나

  • 칼럼 | 2022-09-08 00:00

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소 가능성에 김건희 여사 특검카드로 대응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은 6일 김여사의 논문표절 논란과 관련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은 6일 김여사의 논문표절 논란과 관련 "상식 밖의 논문, 대필이 의심된다"까지 비난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뉴시스

[더팩트ㅣ김병헌 기자] 로마 공화정 말기 최고의 정치가였던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민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출중했다고 한다. 민중 친화적인 정책들을 내놓아 대정치가로 성공하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다. 그런 그가 아내 폼페이아와 클로디우스라는 젊은이 사이에 불륜 소문이 일자 전격 이혼한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최고공직자는 가족의 처신까지 엄격하게 다뤄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클로디우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난 폼페이아와 이혼하겠다. 카이사르의 아내는 의심조차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혹과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김 여사의 국민대 학위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해 전국 14개 교수·학술단체가 모인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으로부터 논문표절 논란과 관련해 모멸감이 느껴질 정도의 비난을 받는다. 검증단은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상식 밖의 논문, 대필이 의심된다"고 폄하했다. 해피캠퍼스나 블로그 등 인터넷의 글을 '복사해서 붙인'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14개 단체 소속 교수와 변호사 등 12명의 실명위원과 4명의 비실명위원으로 구성된 검증단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그동안 이어져온 논문 표절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검증단은 "김 여사의 논문에서 광범위한 표절이 이뤄졌다" "내용과 문장, 개념,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는 특허권 도용의 여지도 있다"고 비난수위를 높인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맨 오른쪽)와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김새롬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맨 오른쪽)와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김새롬 기자

구체적 사례까지 들었다. 김 여사가 2007년 저술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논문을 꼽았다. 제목의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써서 논란이 됐던 논문이다. "논문의 총 118개 문장 중 50개 문장이 그대로 복사하여 붙인 것"라는 설명이다. 2008년 저술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주장한다. 학술지에 게재한 다른 논문 2건도 비슷한 표절 정황이 의심된다고 말한다. 앞서 국민대가 교육부 요구에 따라 9개월 간의 검증 끝에 내린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무색하게 한다. 국민대 규탄으로 이어진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가 지난달 5~6일 ‘국민대의 김건희 여사 논문은 표절이 아님’이라는 결론에 대해 전국 성인남여 1002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2%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한 대목에서 이미 ‘리스크’라는 사실은 확인됐다. ‘잘한 결정’이라는 답변은 21.2%에 그쳐 부정 평가가 3배 더 많았다. 해당 여론조사의 응답자 성향이 보수 32.8%, 중도 36.7%, 진보 24.2%였다는 사실을 봐도 보수층과 중도층마저 해당 사안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흐름은 확연해 보인다. 국민 눈높이와 따로 논다는 명백한 방증이다.

논문 표절 논란을 비롯한 ‘김 여사 리스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버금갈 정도로 커졌다고 보면 지나친 비약일까? 한참 비약이지만 민주당은 중대사안으로 보는 듯하다. 사정이 이렇게 된데는 대통령실 등 유관 기관이 '알아서 기는’ 대응에서 비롯된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관련 해명 자체가 애초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던 수준이다. 혹시 역린(逆鱗)이라도 범할지 몰라 그랬다 치더라도 한참 심했다. 언론 등 외부의 숱한 고언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사실이 아냐"라는 식의 두루뭉술한 해명만 이어진 탓이다.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검증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있다./뉴시스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검증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있다./뉴시스

특히 논문 표절 의혹은 비교적 과거 문제여서 이 리스크는 어떤 형태든 벌써 해결했어야 마땅하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많은 언론은 ‘김건희 관련’ 보도를 연일 쏟아냈다. 그 결과 취임 100일도 안 돼 윤 대통령에게 지지율 폭락을 안겨 준다. 국민들이 꼽는 부정 평가 요인 중 하나도 바로 김 여사였다. 특단의 조치 자체가 요원해 보이는 ‘김 여사 리스크’가 과연 끝날 수 있는 문제인지 아직도 의문이다. ‘사적 채용 등과 같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인화성 높은 리스크는 또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해묵은 사안이지만 그렇다. 결론이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에 이어 '기소' 가능성마저 점쳐지자 윤대통령을 겨냥 '김 여사 특검카드'를 빼들었다. 7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지연되는 수사와 무혐의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이 분노로 들끓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 김 여사는 사과와 함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고, 국민의힘도 특검법에 대승적으로 동의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내 리스크는 상대 리스크로 대응하는 전형적인 ’맞불‘이다. 이런 지경이라면 정부여당은 거대 야당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 대표를 김 여사가 살리는‘ 희한한 모양새다.

원인은 윤 대통령이 부인 관련 사안에 단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도 책임은 참모들에게 있다고 단언한다. 왜냐고? 공자(孔子)가 대신 명쾌한 해답을 던져준다. "임금이 실책을 하면 신하가 간하고, 아비가 실책을 하면 아들이 간하고, 형이 실책을 하면 동생이 간하고, 자신이 잘못을 하면 친구가 간해야 한다(고왈 군실지신득지부실지자득지 형실지제득지기실지우득지/故曰 君失之臣得之父失之子得之 兄失之弟得之己失之友得之)."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검증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있다./뉴시스

bien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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