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더팩트│황원영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들이 제각각 다양한 보육 공약을 내걸고 표심 몰이에 나섰다. 주요 정당들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지난해 최저치를 기록한 합계출산율(1.05명)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치솟는 양육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과 일·가정 균형(워라밸)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내놓는데 중점을 뒀다.
◆ 더불어민주당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민주당은 보육, 교육,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2022년까지 40%로 늘린다.
또 사립유치원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해 공립유치원 교사와의 기본급 격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0~5세 보육료를 현실화함으로써 보육인력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학교 초등돌봄교실 적용 대상도 34만명까지 넓히고 운영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지자체,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마을 돌봄을 확대하고 ‘마을교육지원센터’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출산 직후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서는 가정방문 건강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산부인과나 가정 등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밖에 임신한 상태에서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 자유한국당, '워라밸' 실천으로 저출산 해결
한국당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저출산 해결을 위한 임신(난임)·출산·보육의 국가 책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이 경우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1년씩 사용한 후에는 부모 중 1인에게 3개월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아울러 난임부부와 미숙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일반 노동자에게도 공무원처럼 난임 휴가와 최대 90일간의 난임 치료 휴직을 보장하고,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지원 횟수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시술 제한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도 함께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조산할 경우 출산휴가를 30일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출산 전후 지원 강화 정책으로는 모자보건지소 전국적 확대 및 운영시간 확대, 산후조리 비용 소득 공제(연 300만 원 한도) 및 공공형 산후조리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특히 모자보건소에 ‘출산코디네이터제도’를 운영해 출산과정, 출산 이후의 심리상담 및 안정을 지원하고 출산 이후 아이들 접종시기·육아상식 등 맞춤형 케어를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바른미래당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가정”
바른미래당은 ‘워라밸이 실현되는 일상,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가정’을 목표로 근로시간계좌제, 아이돌보미 임금현실화 방안 등을 약속했다.
우선 근로자별로 근로시간계좌를 개설한다. 근로시간계좌제는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만큼 시간을 저축해뒀다가 휴가나 휴식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휴직 급여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현재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1일 2시간 근로단축 청구권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초등 돌봄교실 사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초등돌봄 재능교실을 운영해 문화예술·체육·음악 등을 교육한다. 더불어 아이돌보미 임금보전제를 실시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기존과 같게 두되 지자체 보전금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임금을 현실화 하고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걱정없는 공공시설 실내놀이터 및 공공형 키즈카페를 설치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다. 친육아주택을 건립하고 친육아주택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친육아주택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주택 기준을 충족하고 단지 내에 육아 시설을 설치한 주거시설이다. 학교 내에는 위해물질 측정기 및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 정의당, 아이 안심 사회 구현
정의당은 아이와 엄마를 위한 ‘아이 안심’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공약을 내걸었다.
먼저 슈퍼우먼 방지 조례를 제정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한다. 돌봄인력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또한 모든 출산 가정에 핀란드형 마더박스를 도입하고 출산육아 종합물품을 제공한다. 핀란드에서는 모든 임산부가 최고급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마더박스를 출산 축하 선물로 받고 있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교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460여 곳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를 개선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어린이집 특별활동 선택제도 도입한다.
병원비 걱정을 덜기 위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입원·외래 본인부담의료비(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가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시 전액 지방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골목안전존 조례를 제정해 어린이집 및 내 집 앞길을 ‘골목길 안전존’으로 지정하고, 시군구마다 아동학대전담부서를 설치해 피해아동·가족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민주평화당, 빈틈없는 공공복지
민주평화당은 남성의 출산 및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데 방점을 뒀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첫 3개월까지 매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가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도 6개월까지 연장한다.
또한 ‘빈틈없는 공공복지’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모성건강을 보호하고 보육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